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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강달러에 광택 잃은 금값...금광주도 3%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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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수요 약화에 금값 3주래 최저
비트코인, 주식 등 위험자산 선호 증가
금 관련 ETF와 금광업체 주가 동반 하락

이 기사는 11월 7일 오후 4시5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6일(현지 시각)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미국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는 등 '트럼프 트레이드'가 두드러진 가운데 금값이 3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간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고공행진을 펼쳐온 금 가격이 기록적인 상승세를 멈추고 곤두박질치자 전 세계에서 금을 채굴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3%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다. 금과 금광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약세다.

앞서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미국 밖에선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이 높아졌다. 국제 금값은 지난달 30일 트로이 온스(1ozt=31.10g)당 2801.8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그러다 지난 6일 47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윤곽이 잡히자 금값은 2700달러선 아래로 한참 떨어져 3주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6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 인도분 가격은 트로이 온스당 전장보다 2.7% 내린 2676.3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2652.19달러까지 밀려 3주 만에 최저 수준을 찍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

개표 결과, 초박빙일거란 예상을 깨고 트럼프의 완승이 확실해지면서 선거 관련 불확실성이 단숨에 해소됐고, 중동과 우크라이나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스트롱맨' 트럼프의 공약은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누그러질 것이란 기대감을 키웠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의 장기화를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으로 지적하며 재선에 성공하면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더해 트럼프의 경제 공약이 달러 강세를 유발할 것이란 관측에 달러 매수세가 강화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한 것도 금값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6일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이 가시화하면서 달러 강세를 점친 외환 투자자들이 달러 매수에 몰려들었고, 주요 통화 대비 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105.44까지 치솟았다. 이는 7월 3일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이행하려면 미국의 연방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널리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2.0 행정부' 출범에 앞서 달러를 확보하려는 매수세가 거세졌다.

이미 대선 유세 기간부터 '법인세 감면'에 집중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법인세 인상'을 내건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의 공약보다 재정 부담을 키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달러 강세를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강화되면서 달러 가치가 올랐다.

달러 가치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싸진 금에 대해서는 매도세가 일면서 국제 금값은 한때 트로이 온스당 2660달러선마저 무너졌다. 달러로 거래되는 금값은 통상 달러가 상승하면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다른 통화 보유자들에게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 밖 압승으로 조기에 승리를 확정 지으면서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 또한 금값 하락의 요인으로 본다. 자칫 지지부진하게 이어졌을 수도 있는 선거 결과가 빠르게 정리되고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에서 벗어나 암호화폐와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대거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스톤엑스의 로나 오코넬 애널리스트는 "초박빙이 가격에 반영되던 상황에서 깔끔한 트럼프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강세를 비롯한 트럼프 트레이드가 힘을 받았다"며 "불확실성 해소와 달러 강세가 맞물려 금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삭소뱅크의 올라 한센 상품전략 책임자는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과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 둔화 가능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 공약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와는 상반된 모습이라 앞으로 연준의 정책 방향과 속도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무역 마찰을 빚으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다시 높아지면 금값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특히 중국에 대해선 60% 이상의 고관세를 예고하며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번 대선 결과로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걷혔지만 글로벌 금융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다시 금 수요 증가와 금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금융기관들은 향후 6~12개월 내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2900~3000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그룹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금을 사재기하면서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6~12개월 금값 전망치를 트로이 온스당 3000달러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도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추세와 여전한 지정학적 위험, 중앙은행들의 수요 증가 전망 등을 바탕으로 내년 초 금값 전망치를 2900달러로 제시했다. UBS는 재정적자 확대, 감세 정책, 관세 인상 등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고려할 때 내년 3분기 말까지 금값이 29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뉴몬트 로고 [사진=블룸버그]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실물 금에 투자하는 방법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은 보유한다고 해도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금 채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광 기업 주식 투자가 금값 상승의 수혜를 누릴 방법으로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소식이 전해진 후 뉴욕증시에 상장된 금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다. 세계 최대 금 생산업체 중 하나로 미국, 호주, 가나, 페루 등 여러 국가에서 광산을 운영하는 뉴몬트(종목코드: NEM)의 주가는 6일 뉴욕증시에서 주당 44.48달러로 3.30% 하락 마감했다. 시가총액이 523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뉴몬트의 주가는 연초 이후 7.47%, 최근 1년 사이 27.89% 상승했으나 최근 한 달 사이 하락률이 15.65%에 달한다.

뉴몬트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업체 두 곳 중 하나인 바릭골드(GOLD)의 주가도 6일 18.43달러로 2.38% 떨어진 채로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이 323억8000만달러에 달하고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릭골드는 아프리카, 북미, 남미 등 여러 대륙에 걸쳐 광산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캐나다 기반 금광업체로 캐나다, 호주, 핀란드, 멕시코에서 금광을 운영하는 애그니코 이글 마인스(AEM)의 주가도 주당 83.17달러로 3.05% 하락 마감했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캐나다 금 채굴 업체 알라모스 골드(AGI)도 19.44달러로 3.62% 떨어졌다.

남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금속 채굴 기업으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골드필드의 주식예탁증서(ADR: GFI) 가격도 6일 3.77% 하락한 15.84달러를 기록했다. 골드 필즈는 남아프리카, 가나, 페루, 호주 등에서 금을 채굴하고 있다.

금광업을 추적하는 금광기업지수(NYSE Arca Gold Miners Index, GDM)는 6일 1088.01로 전일 1119.76에서 2.84% 밀렸다.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해 들어 23.22%, 1년 전과 비교해 40.32% 상승한 상태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약세가 목격됐다. 금 ETF 가운데 운용 자산 규모가 가장 큰 'SPDR 골드 셰어스(GLD)'는 6일 245.70달러로 3.04% 하락 마감했다. GLD는 세계금협회(WGC)가 지난 2004년 11월 출시한 상품으로 총 운용 순자산 규모가 783억6700만달러에 달한다.

총 운용 순자산 규모가 334억1100만달러인 '아이셰어즈 골드 트러스트(IAU)'도 3.05% 밀린 50.23달러 종가를 기록했다. 일간 금값 등락에 두 배의 레버리지를 적용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골드(UGL)'는 종가 기준 97.27달러로 5.94% 빠졌다.

금 선물이 아닌 금광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ETF 중에서는 총 운용 순자산 규모가 151억5700만달러에 달하는 '밴엑 골드 마이너스 ETF(GDX)'가 6일 38.64달러로 3.66% 하락 마감했고, 57억달러 규모의 '밴엑 주니어 골드 마이너스 ETF(GDXJ)'는 49.00달러로 3.43% 떨어진 채로 거래를 마쳤다. 7억4880만달러 규모의 '아이셰어즈 MSCI 글로벌 골드 마이너스 ETF(RING)'는 31.45달러로 3.68% 하락 마감했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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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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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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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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