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조직·정원 설계 방향, 협조 필요사항 등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인구정책 총괄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위한 첫발을 뗐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은 7일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위한 '제1차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등 인구정책과 관계된 10여개 부처가 참석해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등 신규 제도 도입 방안과 인구부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설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6 yooksa@newspim.com |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예산을 향후 출범할 인구부가 통합적으로 조정·심사하는 제도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저출생 제도 취지를 관련 부처들과 공유하고, 심의 대상・절차와 관련한 준비사항을 검토했다.
아울러 인구부 조직과 정원의 설계 방향과 협조 필요사항 등도 이날 논의했다.
인구부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등 인구구조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동시에 인구 중장기 전략 수립, 저출생 사업의 효율적 재원 배분, 인구정책의 평가·관리, 문화인식 개선 등도 담당한다.
김종문 단장은 "지난 8월 출생아수 및 혼인건수 증가의 청신호가 저출산의 추세전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인구부의 신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 후 시행에 맞춰 인구부가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적시에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련 부처와 면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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