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호주 '정년 폐지'...일본 70세, 중국·싱가포르 65세까지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7:05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7:05

해외 주요국, 정년 폐지했거나 65세까지 확대
독일·스페인 67세, 스웨덴 68세…대부분 62세↑
스위스·프랑스는 정년 연장 반대 목소리 거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와 국회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늘리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다만 정부는 정년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무조건적인 65세 연장에는 반대한다. 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해외의 경우 정년을 아예 폐지했거나, 65세까지 늘린 국가들이 많다. 제조업 중심의 독일은 현재 66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늘린다. 프랑스 역시 현재 62세인 정년을 2030년 64세로 확대한다. 한국과 같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65세인 정년을 지난 2021년 70세까지 확대했다.

◆ 주요국 정년 65세 이상…일본, 정년 70세로 전 세계서 가장 길어

5일 세계법제정보센터 및 각국의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주요국의 정년은 65세 이상으로 한국보다 길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경우는 정년을 폐지하고,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주요국 중에서는 심각한 고령화로 노동인구 부족 상황이 심각한 일본이 정년 70세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정년연장이나 폐지, 재고용을 통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고용확보조치'를 시행했다. 2021년부터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한 법안도 도입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의 99.7%가 65세까지 계속고용제 도입을 완료했다. 이들 기업 중 정년 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한 곳이 69.2%로 가장 많고, 정년 연장 26.9%, 정년 폐지 3.9% 등이다.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한 일본 기업도 29.7%에 달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고령자 고용정책을 시행하며 고용형태, 임금체계, 임금수준 등은 규제하지 않고 개별 기업에 맡겼다"면서 "그 결과 정년 전후 임금 곡선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변국인 홍콩, 대만의 경우 법정 정년이 65세다. 싱가포르는 현재 62세인 정년을 2030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남성(60세)이 여성(50세)보다 법정 정년이 10년 길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여 55세·남 60세), 한국 등과 함께 법정 퇴직 연령이 가장 짧다. 다만 중국은 법정 퇴직 나이를 65세로 높이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유럽의 경우도 최소 정년이 62세 이상이다. 대표적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은 기업 상황에 따라 62세부터 68세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독일은 현재 66세인 정년을 2027년까지 67세로 높이는 게 목표다. 스페인 역시 65세 10개월인 현재 정년을 2027년까지 67세로 높일 계획이다. 그리스는 법정 연령이 67세로, 단일 정년으로는 유럽국 중 가장 길다.

인도는 유일하게 공공 부문(60~62세)과 민간 부문(58~62세) 정년이 다르다. 태국은 합의·사규에 따라 정년을 정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인도네시아 법정 정년은 57세로, 남녀 통합 법정 정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짧다.

반면 유럽 내에서는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금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해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정부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이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3월 연금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진행했는데, 74.5%가 반대표를 던졌다.

연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프랑스 역시 정부가 62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전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헌법위원회 합헌으로 정년 연장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 한국, 정년 연장 논의 활발…야당은 65세·정부는 계속고용 선호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한국도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올해 8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9.6%에 이른다. 해마다 1%포인트(p)씩 증가하고 있는데, 현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 중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홍배 의원, 박정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리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해놨다. 이들 법안이 연내 즉시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32년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

정부 역시 정년 연장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이 중 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다.

특히 정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개편 필요성을 주장한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현 상황에서 임금체계개편 없이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경우 기업들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시대적 추세"라면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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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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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