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호주 '정년 폐지'...일본 70세, 중국·싱가포르 65세까지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7:05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7:05

해외 주요국, 정년 폐지했거나 65세까지 확대
독일·스페인 67세, 스웨덴 68세…대부분 62세↑
스위스·프랑스는 정년 연장 반대 목소리 거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와 국회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늘리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다만 정부는 정년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무조건적인 65세 연장에는 반대한다. 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해외의 경우 정년을 아예 폐지했거나, 65세까지 늘린 국가들이 많다. 제조업 중심의 독일은 현재 66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늘린다. 프랑스 역시 현재 62세인 정년을 2030년 64세로 확대한다. 한국과 같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65세인 정년을 지난 2021년 70세까지 확대했다.

◆ 주요국 정년 65세 이상…일본, 정년 70세로 전 세계서 가장 길어

5일 세계법제정보센터 및 각국의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주요국의 정년은 65세 이상으로 한국보다 길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경우는 정년을 폐지하고,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주요국 중에서는 심각한 고령화로 노동인구 부족 상황이 심각한 일본이 정년 70세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정년연장이나 폐지, 재고용을 통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고용확보조치'를 시행했다. 2021년부터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한 법안도 도입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의 99.7%가 65세까지 계속고용제 도입을 완료했다. 이들 기업 중 정년 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한 곳이 69.2%로 가장 많고, 정년 연장 26.9%, 정년 폐지 3.9% 등이다.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한 일본 기업도 29.7%에 달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고령자 고용정책을 시행하며 고용형태, 임금체계, 임금수준 등은 규제하지 않고 개별 기업에 맡겼다"면서 "그 결과 정년 전후 임금 곡선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변국인 홍콩, 대만의 경우 법정 정년이 65세다. 싱가포르는 현재 62세인 정년을 2030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남성(60세)이 여성(50세)보다 법정 정년이 10년 길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여 55세·남 60세), 한국 등과 함께 법정 퇴직 연령이 가장 짧다. 다만 중국은 법정 퇴직 나이를 65세로 높이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유럽의 경우도 최소 정년이 62세 이상이다. 대표적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은 기업 상황에 따라 62세부터 68세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독일은 현재 66세인 정년을 2027년까지 67세로 높이는 게 목표다. 스페인 역시 65세 10개월인 현재 정년을 2027년까지 67세로 높일 계획이다. 그리스는 법정 연령이 67세로, 단일 정년으로는 유럽국 중 가장 길다.

인도는 유일하게 공공 부문(60~62세)과 민간 부문(58~62세) 정년이 다르다. 태국은 합의·사규에 따라 정년을 정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인도네시아 법정 정년은 57세로, 남녀 통합 법정 정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짧다.

반면 유럽 내에서는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금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해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정부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이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3월 연금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진행했는데, 74.5%가 반대표를 던졌다.

연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프랑스 역시 정부가 62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전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헌법위원회 합헌으로 정년 연장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 한국, 정년 연장 논의 활발…야당은 65세·정부는 계속고용 선호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한국도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올해 8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9.6%에 이른다. 해마다 1%포인트(p)씩 증가하고 있는데, 현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 중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홍배 의원, 박정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리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해놨다. 이들 법안이 연내 즉시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32년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

정부 역시 정년 연장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이 중 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다.

특히 정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개편 필요성을 주장한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현 상황에서 임금체계개편 없이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경우 기업들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시대적 추세"라면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jsh@newspim.com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