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문직 중 변호사 평균소득이 꼴찌?...김정욱 서울변회장 "통계 왜곡"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08:57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08:57

'소득 0원' 제외하면 평균·중위소득 모두 증가
'사내변호사 취업·육아 휴업' 소득 0원 집계될 수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변호사업 종사자 가운데 사업소득이 '0원 이하'로 집계된 변호사가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집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르며 통계 왜곡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울 동작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변호사업 종사자의 사업소득 상세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변호사 6504명 중 1209명의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소득 0원 이하로 집계된 변호사 1209명을 제외한 5295명의 소득금액을 산출한 결과 변호사 평균소득은 1억3000만원, 중위소득은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서영 기자 = 2024.10.30 seo00@newspim.com

앞서 국세청이 발표한 '2014~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의 평균소득은 1억원, 중위소득은 3000만원으로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소득 0원 이하로 집계된 변호사 1209명을 제외한 5295명의 소득금액을 다시 산출하면 변호사 평균소득은 1억3000만원, 중위소득은 5000만원으로 앞선 통계보다 각각 크게 증가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변호사 종사자의 정확한 사업소득을 확인하려면 소득 '0원 이하'로 집계되는 '18%'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변호사 종사자만 놓고 전문직 소득을 비교하기엔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무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경우 변호사 업계에 비해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훨씬 낮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인하우스, 즉 사내변호사로 고용된 사람들이 개인사업자도 등록해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사업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이 0원으로 잡히는 것"이라며 "변호사 소득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선 근로소득을 확인해야지 사업소득만 놓고 전문직 중 꼴찌라고 분석하기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개인이 개업을 해놓고 기업에 취업하면 개인 사무실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문직 소득 중 변호사가 꼴찌했다는 기사가 났을 때 변호사들이 있는 비실명 단톡방에서 '제가 (기업에) 취업하는 바람에 꼴찌 수치에 기여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다"고 귀띔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 중 육아휴직 개념처럼 출산이나 양육 이유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놓고도 잠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주변 사례도 몇몇 봤다. 그럴 경우 소득은 당연히 0원으로 집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3.01.30 hwang@newspim.com

아울러 김 회장은 변호사의 소득과 함께 사회 기여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소득도 중요하지만, 법률 전문가이자 준법 감시자로서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이를 위해 그는 수년전부터 추진해온 '법무담당관제도'를 제안했다.   

김 회장은 "정부 중앙부처의 별정직으로서 법률 전문가들을 배정하는 '법무담당관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법률 문제, 조례, 규칙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변호인들을 많이 배정하는 게 결국 사회 안정성과 연결되는 것이고 전문직과 이 사회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