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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2주기, 안전사회 만들어야…4대 개혁 속도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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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이태원 참사 유가족 위로
"금융위·복지부,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
"러북 군사야합 엄중…리스크 관리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애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29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다중안전체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추진 의지와 미국 대선 및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창의적 미래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 노사관계 속에서 일가정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혜택을 받고 노후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려는 것이 정부의 4대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핵심사업들이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 심혈관 질환 등은 추위에 특히 취약하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응급체계,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본인 부담 강화, 의료기관의 비급여 기준·가격 설정 심사 참여 등 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노동개혁·교육개혁 등에서 제도 마련과 집행에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미국 대선, 북·러 군사 협력을 언급하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면서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로 나타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설비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함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의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살기좋은 지방시대 여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권한과 책임의 무게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은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족돌봄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정부에서 일대일 밀착지원사업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학교, 병원, 민간단체와 협력해 대상자 발굴에 더 힘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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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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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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