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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중 "4천년된 피라미드가 내 한글작품 보고 빙긋 웃는듯 했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19:06

최종수정 : 2024년10월26일 16:37

이집트 국제미술제 '포에버 이즈 나우' 개막
한국작가 최초 강익중 '네개의 신전'으로 참여
11월16일까지 한달간 피라미드 사막서 개최

[카이로=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4000년 된 이집트 피라미드들이 내 한글작품을 보고 빙긋 웃는듯 했다. 피라미드가 나에게 '어서 와, 마침내 내 비밀코드를 알아차린 네가 여기 왔구나, 반갑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카이로=뉴스핌] 이집트 카이로의 피라미드 앞에 설치된 자신의 신작 프로젝트 '네개의 신전' 앞에 선 강익중 작가. 사막의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작가의 재킷도 펄럭이고, 철제구조물에 매달린 5016점의 한글, 아랍어, 영어, 상형문자 글씨와 안쪽 그림들이 찰랑거리며 소리를 내고 있다. 또 햇빛을 받아 패널들이 반짝반짝 빛을 발해 사막 저 멀리에서도 강익중 작품은 눈에 들어오며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낸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10.25 art29@newspim.com

지난 10월 24일 오전(현지시각) 사막바람이 거세게 부는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설치작품 '네개의 신전(Four Temples)'을 공개한 강익중 작가(64)는 밝은 표정으로 각국에서 몰려드는 미술관계자와 언론, 여행객들을 맞고 있었다. 이집트 언론매체는 물론, 중국 신화통신 등 각국 언론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해 물 한잔 마실 짬조차 없었지만 '한글 신전' 작품에 쏟아지는 뜨거운 관심에 상기된 상태였다. 강익중 작가는 카이로의 아르테집트 재단이 매년 가을 개최하는 국제미술제 '포에버 이즈 나우(Forever Is Now)'에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초대돼 대규모 작품을 설치했다.

강익중은 카이로 사막에 세워진 거대한 피라미드(쿠푸왕 피라미드는 높이 147m)를 대부분 웅장한 고대 건축물로만 받아들이지만, 자신은 피라미드를 '하늘과 땅을 잇는 메신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과 가까와지기 위해 거대한 돌을 쌓고 쌓아 어마어마한 크기의 삼각형 구조물을 세웠다. 그런데 강익중 작가는 이 삼각 피라미드를 사람 '인'으로 해석했다.

피라미드는 바닥을 땅에 단단히 고정하고 하늘과 땅을 이으며 인간의 소망을 하늘과 연결한다는 것이다. 한글 또한 세모 네모 동그라미로 이뤄진 글자들이 서로 연결돼 천지인, 즉 하늘과 땅, 인간을 연결해주는 것이고, 결국 피라미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한글 신전' 역시 천지인이 결합된 메신저라고 설명했다.

강익중은 "한글은 유연성, 확장성, 호환성을 지닌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뛰어난 언어이고, 인간과 세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키(열쇠)인데 정작 우리 자신만 모르고 있다"고 했다. 앞마당에 귀한 열쇠가 놓여져 있는데도 그 가치를 몰라보는 격이라는 것이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 하나의 글자가 되고, 그 글자를 사람들이 쓰면서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천지인이 물 흐르듯 연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이로=뉴스핌] 한글, 이집트어, 상형문자, 영어로 된 강익중의 '네개의 신전' 작품 안쪽에는 전세계 어린이들, 실향민, 난민촌 사람들이 그린 '나의 꿈'에 대한 5016점의 그림이 내걸렸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10.25 art29@newspim.com

한국 청주에서 태어나 현재 뉴욕을 무대로 활동 중인 강익중이 이번에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세운 '네 개의 신전'은 과거(피라미드)와 미래(전 세계 사람들의 꿈)를 테마로, 이를 탐구한 장소특정적 작품이다.

강익중이 카이로 기자 사막에 세운 4개의 템플 외벽에는 한글, 영어, 아랍어, 상형문자로 적힌 한국 민요 '아리랑'의 가사가 새겨져 있다. 모두 작가가 직접 손으로 쓴 글씨들로, 특히 상형문자와 아랍어로 아리랑 가사를 적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품 내벽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과 한국의 실향민, 그리고 난민촌 사람들이 그린 5016개의 그림이 마치 합창을 하듯 내걸려 있다.

작가는 이번 피라미드 앞에서의 프로젝트를 위해 이집트 내 한국문화기관, 이집트 학교들과 협력해 이집트 어린이들의 그림을 여러 점 작업에 포함시켰다. 또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꿈 그림과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 난민들의 그림도 다수 포함됐다. 한국전쟁 당시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 어르신들의 그림도 있어 강익중의 작품은 전세계 수많은 이들의 꿈, 아픔, 도전을 하나로 연결하고, 마침내 이를 하모니처럼 들려주고 있다.

5016개의 각기 다른 그림들은 가로 20, 세로 20 cm의 정사각형 포맥스 보드에 프린트돼 철골구조에 하나하나 매달려 있다. 사막을 휘몰아치는 거센 모래 바람으로 인해 그림들은 끝없이 흔들리고 부딪치면서 마치 방울이 흔들리는 것같은 소리를 만들어낸다. 또 카이로의 햇빛을 받아 그림들은 움직일 때마다 반짝 반짝 빛을 발한다. 이처럼 전세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꿈과 아픈 스토리, 도전의 목소리가 사막에 소리와 빛으로 울려퍼지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다. '포에버 이즈 나우' 전시회에 출품된 전세계 12명 작가의 작품 중 강익중의 설치작품은 이로써 가장 강렬한 에너지와 임팩트를 발산하는 작업이 됐다.

[서울=뉴스핌] 강익중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한 작가 강익중과 벨지움 기반의 작가 장 보고시안. 보고시안 또한 이번 포에버 이즈 나우 전시에 작품을 출품했다. 장 보고시안은 올 가을 서울서 개인전 일정이 잡혀 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10.26 art29@newspim.com

강익중은 작가 데뷔 이래 올해 가장 타이트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이집트 등지를 연달아 오가며 전시와 프로젝트를 개최 중이다. 가히 '강익중의 해'라고 할 정도다. 지난 7월 청주시립미술관에서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회고전을 개막했는가 하면(관련기사 참조) 9월에는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뉴욕한국문화원 신청사에 가로 8, 높이 22m의 거대한 한글벽화를 세워 화제를 모았다. 이 한글벽화 설치 후 뉴욕한국문화원 홈페이지를 방문한 인원이 8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의 작품과 한글은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집트 카이로의 국제미술제인 '포에버 이즈 나우' 오프닝 날인 10월 24일 오후에는 카이로의 아인샴스(Ain Shams) 대학의 한국어 학생 30명이 참여해 'Learn Arirang with Hyundai Rotem(현대로템과 함께 하는 아리랑 배우기)'라는 워크샵을 가졌다. KBS 정용실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학생들은 '아리랑'의 가사를 다함께 배우며 읊었다.

또 강익중의 '신전' 작품의 내부에 내걸린 자신들의 드로잉 그림을 보여주며 저마다의 꿈을 한국어로 얘기하기도 했다. 한 학생은 "한글과 한국어를 더 잘 배워 언젠간 주한 이집트 대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 당찬 소망을 전하기도 했다.

강익중 작가는 2023년에 카이로의 아인샴스 대학에서 이집트 학생들이 직접 한글로 '내가 아는 것'을 쓰는 프로젝트를 시행한바 있다. 당시 이집트 곳곳을 방문하며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이번 작품에 이집트 신전의 건축 요소를 반영해 '네개의 신전'을 완성했다.

[카이로=뉴스핌] 강익중의 작품을 둘러보기 위해 몰려든 각국의 여행객과 언론, 미술관계자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2024.10.25 art29@newspim.com

한글은 작가 강익중이 즐겨 쓰는 소재다. 개별 자음과 모음이 모여 완전한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이 작가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화합'과 '연결'의 주제와 맞아 떨어져서다. 이번 전시에서 강익중은 처음으로 한글 이외에도 영어, 아랍어, 상형문자를 넣어 네 개의 언어를 사용했다.

'포에버 이즈 나우' 전시 주최측은 이번 전시의 전체 주제인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문명'이라는 점을 작품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모든 작가들에게 했고, 강익중 작가는 네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 주제를 작업에 녹여낸 것이다.

강익중은 "언어는 언어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중요한 매개체다. 이 작품에서 관객들이 많은 사람들의 꿈과 도전을 공감하면서 각자의 마음에서 치유를 찾기를, 이 작품이 세계를 화해시키고 치유하는 해독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미술제인 '포에버 이즈 나우'를 4회째 디렉팅하고 있는 나딘 압델 가파르 감독은 "강익중의 작품은 올해 작품들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주제를 잘 녹여낸 작품이다. 사막에 한글, 아랍어, 영어, 파피루스에 기록된 상형문자가 어우러진 이런 템플이 세워져 놀랍기 그지 없다"며 "이번에 강익중 작가가 한국 아티스트로는 처음 '포에버 이즈 나우' 프로젝트에 참가했는데 앞으로도 한국 작가가 계속 참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카이로=뉴스핌] 강익중 작가의 작품 앞에 작가와 함께 선 아르테집트의 나딘 압델 가파르 예술감독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10.25 art29@newspim.com

올해 '포에버 이즈 나우'는 관람객들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예술을 통해 탐험의 여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을 주제의 하나로 했으며, 예술가와 관람객이 모두 현대의 고고학자가 되어 창의성을 도구로 삼아 평범한 것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도록 한다. 강익중은 이런 점을 반영해, 관객들이 작품 안에 들어와 바닥의 모래를 파내면 전시 작품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북마크를 발견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강익중의 카이로 프로젝트의 기획과 설치, 진행 등을 총괄한 프로젝트 매니저 이규현 이앤아트 대표는 "작품을 사막에 설치하기까지 무수한 고비가 있었고, 수많은 난관이 많았는데 12명 작가의 작품 중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걸 보고 기획자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한글은 이집트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고 이번에 강익중 작가의 작품은 영어, 아랍어와 상형문자까지 끌어들여 세계를 하나로 묶고 연결하며 화합하고자 하는 작가의 지향점이 더 잘 반영된 듯 하다"고 밝혔다. 
 
강익중의 '네 개의 신전' 프로젝트는 카이로에 머물고 있는 이규현 이앤아트 대표가 디렉팅했다. 또 YS Kim 재단(YS Kim Foundation), 피터 매그논 재단(The Peter Magnone Foundation), 리 인터내셔널(Lee International), 마가렛 리(Margarette Lee), 현대로템(Hyundai Rotem)으로부터 제작 및 진행 지원을 받았다.

◆'포에버 이즈 나우(Forever is Now)'는 어떤 전시

'포에버 이즈 나우(Forever is Now)'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국제미술전시회다. 이집트 문화부, 관광유물부, 외무부, 그리고 UNESCO의 후원으로 이집트의 문화예술기획사인 아르데집트(Art D'Égypte)가 주관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 4회를 맞는 이번 전시는 202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되며, 강익중 외에도 크리스 레빈(Chris Levine, 영국), 페데리카 디 카를로(Federica Di Carlo, 이탈리아), 제이크 마이클 싱어(Jake Michael Singer, 남아프리카 공화국), 장 보고시안(Jean Boghossian, 벨기에/레바논), 장 마리 아프리우(Jean-Marie Appriou, 프랑스),  칼리드 자키(Khaled Zaki, 이집트), 루카 보피(Luca Boffi, 이탈리아), 마리 후리(Marie Khouri, 캐나다/레바논), 샤일로 시브 술맨(Shilo Shiv Suleman, 인도), 나씨아 잉글레시스/스튜디오 INI(Nassia Inglessis, 그리스), 자비에르 마스카로(Xavier Mascaro, 스페인/라틴 아메리카) 등 각국에서 12명이 참여해 시간과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주제 아래에저마다의 독특한 작품을 사막에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한글 사랑에 푹 빠져 이번 프로젝트의 어시스턴트로 참여한 이집트 여성 누르 압둘기씨가 강익중 작품 안쪽에 전시된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10.26 art29@newspim.com

 ◆강익중(1960~) 작가는?

강익중은 청주 출신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부터 뉴욕에서 활동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다. 그는 평화와 연결, 조화를 주제로 한 작업을 펼친다. 3인치 회화로 유명한 그는 한글 프로젝트, 달항아리 프로젝트, 임진강 꿈의 다리 프로젝트 등 다양한 작업을 선보여왔다. 

강익중의 작품들은 구겐하임 미술관, 대영박물관, 휘트니 미국 미술관,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 독일의 루드비히 미술관 등 세계 권위 있는 미술관들에 소장되어 있다. 런던의 2016년 템스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집으로 가는 길(Floating Dreams)',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뉴욕 퀸즈 지하철역 등에 영구 설치된 그의 공공미술 작품들이 유명하다.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 재단 펠로우십과 조안 미첼 재단 펠로우십을 포함한 여러 상과 펠로우십을 수상했다.

◆아르데집트(Art D'Égypte)

아르데집트는 나딘 압델 가파르가 설립한 이집트의 예술문화기획사로, 다양한 창작 예술에서 민간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며, 이집트 문화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집트 문화예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청중을 위한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17년이집트 박물관에서 'Eternal Light', 2018년 마니엘 궁전에서  'Nothing Vanished, Everything Transformed',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 장소인 카이로의 알-무이즈 거리의 4개 지점에서'Reimagined Narratives' 등의 전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국제 전시인 '포에버 이즈 나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기자 피라미드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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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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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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