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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경찰, '불법 숙박 영업 의혹' 문다혜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14:37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14:37

25일 국회 행안위 종합 국정감사
경찰, 전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담당부서와 협의
김건희, 마포대교 순찰 논란..."대통령과 영부인은 기본 경호대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제주도 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대한 불법 숙박 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 씨의 불법 숙박 영업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하느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시 특별 사법경찰관 담당 부서와 협의가 어제 조정돼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 씨의 불법 행위가 지적되고 있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불법 숙박에 대해 제주도청과 영등포구청이 경찰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인데 다음 문제가 탈세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고안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상적인 영업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단속한다면 탈세와 관련해서 국세청과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지난 2021년 6월 23일 매입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쓰일 수 없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영등포구청은 영등포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수사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 영업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mironj19@newspim.com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문 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마포대교 방문 당시 교통 통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당시 퇴근 시간이었고, 교통 관리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경호보호법에도 명시돼 있다. 이렇게 교통 통제하는 것이 맞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 청장은 "대통령과 영부인은 기본적으로 경호대상"이라면서 "경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경호 기법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10일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 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비공개로 방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마포대교를 방문했는데 교통 통제가 있었다는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앞서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마포대교 통제는 확실히 없었다"며 "이동 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역대 정부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기조로 최소한의 교통 관리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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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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