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박상우 장관 "청약통장 월 납입금 상향, 소득공제 혜택 주기 위함"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6:41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6:4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통장 월 납입액을 늘리는 것은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약통장 납입 금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 서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희가 홍보를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월 납입금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니 주택청약저축 계좌 수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많이 줄어가고 있다"면서 "10만원은 그런 대로 넣을 수 있지만 25만원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 납입액을 왜 이렇게 늘리려 하나"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것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도를 늘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젊은 분들한테는 다른 데 적금 넣는 것보다 청약통장에 적금을 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전에는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준다면 이번에 25만원까지 인정해 주는 소득공제 범위를 넓히면서 더 넣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홍보가 잘못됐는지 현재까지는 10만원씩 내서 몇 회 그저 그러면 자격이 되는데 앞으로는 월 25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자기 소득 기준이 있는데 여유자금에서 갑자기 15만 원을 더 납입하려니까 부담이 돼 해약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25만원을 낼 수 있는 사람하고 10만원 밖에 못 내는 사람하고의 납입 금액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겠다"면서 "한번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