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시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유효기간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이전 충분한 안내기간을 가지지 않아서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로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다만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별 그리고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사항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맞춤형으로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면서 "아울러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때에도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유효기간을 두는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보증 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HUG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보증이 취소되면서 선량한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현재 HUG와 임차인 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나 HUG가 공적보증기관으로서의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용산공원 임시 개방은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고자 2020년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어린이 정원 관련 용역을 네 차례 수행한 업체는 임시 개방 초기인 2020년부터 수행해 왔으며 네 차례 용역 모두 LH가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계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0년 개최한 지역주민 어울림 행사는 어린이 정원 임시 개방에 앞서 실시한 용산공원 시범 개방 당시에 시범 개방지역과 대통령실 지역을 연계해 기획한 국토부 행사"라며 "LH가 위 수탁 업무 범위에 맞게 수행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과정에서 한미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수행했다"면서 "반환 후에는 안전성 분석을 통해 공원 목적으로 이용 시 안전함을 확인했고 이후 임시 개방을 준비하면서 복토, 식생, 피복 등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거쳐 개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방 이후에도 주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함을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어린이 정원이라는 명칭은 임시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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