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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애 경력 전환 지원 주요국 사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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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위영은 교수

바야흐로 전환의 시대이다. 디지털 전환, 기술 전환, 직업 전환, 사고 전환 등 성인들의 삶은 전환의 연속이다.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생애주기에 걸쳐 직업세계의 준비와 전환, 성공적인 적응과 성장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이 중요한 시기이다.

위영은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평생교육 참여율이 국가 사회 발전에 경쟁력이 되고 직업교육훈련과 일자리가 성인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지표임을 고려할 때, 전 생애에 걸쳐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일 경험이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지원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애에 걸친 직업세계 준비와 전환, 성공적인 적응과 성장을 위해 아시아 주요 선진국은 선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싱가포르는 생애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연령별로 타겟팅 된 대상을 선정하여 교육과 일 경험 연계를 강화하였다. 경력전환이 제일 활발하게 이뤄지는 40-50대 대상에 맞춘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과 개별 코칭, 상담을 연계하는 서비스 패키지를 운영하였다. 

경력전환을 위한 개별 코칭까지 원스톱 지원패키지를 도입해서 운영하였다. 일본은 고학력자와 경력이 많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훈련분야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수료자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영국, 중국, 프랑스는 성인의 지속가능한 역량 개발과 진로, 경력관리를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경력지원 플랫폼(The National Careers Service)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경력경로와 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직업훈련센터플랫폼(中国职业培训在线平台)를 구축하여 직업교육정보와 구직을 연계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프랑스는 직업훈련정보센터(Centre Inffo)를 통해 국민의 역량 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직업훈련 맞춤형 훈련 정보와 도제훈련을 연계함으로써 성인의 경력 및 진로개발을 위한 체계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과 산업이 급격하게 바뀌는 시점에서 생애주기에 걸쳐 직업세계의 준비와 전환, 성공적인 적응과 성장을 위한 세계 주요국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경력경로를 지원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공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역량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제공 방식의 특징이 학력이나 경력, 나이, 소득수준 등 구체적으로 타켓팅 된 대상을 선별하고, 전환 시기에 필요한 교육과 진로, 일 경험이 연계된 정보와 지원이 동시에 제공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특히,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면, 비대면 코칭 및 메일, 유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각 지자체별 평생교육정책은 생애전환시기에 성인 스스로 자신의 경력과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과 목표를 수립에서부터, 현재 역량 수준과 직업적 적성, 소질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필요한 직업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일-경험 지원 시스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산제적으로 퍼져있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을 타켓화 하여 연령대별 필요한 경력 및 진로개발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과 컨설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 등 첨단산업의 기술발전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전 국민 역량강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생애 전주기 인생 이모작 할 수 있는 일-경험 지원 확대와 경력 및 진로 지원 서비스는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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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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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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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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