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민주, 증인 동행 위해 국토위 국감 1시간만 정회...국회법 무시 논란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2:40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2:4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가 본 질의 전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계약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동행 명령장 발부를 위해 정회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을 같은 당 소속 위원장이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많은 피감기관 관계자와 증인들이 배석해 있는 가운데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까지 정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왼쪽)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책자를 건네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이재선 원탑 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을 위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도록 안건 상정을 요청하며 이의 집행을 위해 국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의원은 "동행 명령하는 데 행정부 행정실 직원들만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갈 수 있는 위원들은 함께 가서 동행 명령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증인 출석이 오후 4시까지인 만큼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동행 명령 집행은 국회 사무처 직원의 고유 업무인 만큼 국감은 계속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집행하면 된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같이 가야 도리라고 하는데 도리와 법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하면 되지 그 시간에 국회의원들이 따라가서 지금 정회를 하자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체통을 지켰으면 좋겠다. 지금 증인 찾아 삼만리해서 한 시간 두 시간 갔다 오는 게 중요하냐"며 "(지금도) 많은 증인과 많은 정부 기관장, 부처 장관들 앞에 두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게 중요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활하게 국감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무자비하게 정회하는 건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저는 만일 김태영 대표를 비롯해 요청하는 증인들이 국감에 출석했다면 국정감사의 모습이나 진행 내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여당 의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위원장으로서 동행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결국 맹 위원장이 정회 선언 후 전체회의를 열고 동행 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 결국 본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국감 개시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점심을 먹지 않고 정회하겠다는 데 무슨 상관이냐"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 명령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이 여기 있다"며 "국회 사무처 직원이 하게 돼 있다"며 책자를 건네기도 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