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중동

속보

더보기

블링컨 美 국무 11번째 중동 방문…가자 정전 협상 재개 노력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4:49

이집트 "소수 인질 석방 수일간 정전" 스몰딜 제안

"스몰딜 후 전면적 인질 석방과 정전 방안 논의 재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가자 정전 협상 재개와 전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가자 전쟁 발발 후 11번째 중동 방문길에 올랐다.

블링컨 장관은 22일 이스라엘, 23일 요르단 도하를 먼저 방문한다.

국무부 고위 관리는 블링컨 장관이 가자 정전과 전후 계획, 인도주의적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즈볼라와 전쟁을 끝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후 계획은 종전 후 안보, 행정, 재건 계획으로 분쟁의 영구적 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다.

이스라엘은 야히야 신와르 하마스 수장의 죽음 후에도 가자는 물론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헤즈볼라 군사작전을 가속화하고 가자의 인구 밀집 지역인 자발리아 난민촌까지 접수해 가자 북부 지역을 완전 봉쇄하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블링컨 장관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거둘지 의문시된다.

분석가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정전을 서두르지 않고 내년 1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임기 종료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기 대통령과 가자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으로 본다. 네타냐후 총리는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자 전쟁에 대해 통화한 것으로 알러졌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아론 데이비드 밀러는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가 수개월 동안 논의한 가자 정전안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말했다. 하마스의 지휘 통제부가 사라져 협상이 더 어렵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한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새로 취임한 하산 라사드 이집트 정보기구 수장이 20일 카이로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 베트 수장인 로넨 바를 만나 가자 인질 석방 및 정전의 전면 합의에 앞서 소규모 인질 석방 및 정전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하마스 억류 인질 소수를 먼저 석방하고 수일 간의 가자 정전을 먼저 하자는 제안이다. 스몰딜 후 전면적 인질 석방과 정전 방안 논의를 재개한다는 복안이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 방안을 지지하나 강경파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시오스는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전투를 끝내고 국경 양변의 피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하는 외교적 해결 방안을 지난주 미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총리 측근인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부 장관이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중동 특사가 베이루트를 21일 방문하기 전 이 문서를 전달했다.

남부 레바논 국경 인근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재무장과 군사 시설 재건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군이 적극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 영공에서 자유롭게 작전하도록 허용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 미국 관리는 이 조건은 유엔안보이사회 결의 1701에 배치되는 것으로 레바논과 국제사회가 레바논의 주권을 크게 훼손하는 이같은 조건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는 레바논군과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이 함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정전을 실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1일 매릴랜드주 앤드류 기지에서 중동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