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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무게…인하율 줄어들 듯

기사입력 : 2024년10월20일 11:58

최종수정 : 2024년10월20일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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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3년째…12번째 연장 전망
휘발유 5%p 축소 시 리터당 40원 올라
이번주 개정안 확정 후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 오름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시행된 이후 11차례 연장되면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작년 1월부터 휘발유 25%·경유 37%의 인하율을 적용하다 지난 7~8월 두 달간 휘발유 20%·경유 30%로 인하폭을 일부 축소한 뒤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2024.10.17 yooksa@newspim.com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앉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다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현실화한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내수 부진 등으로 전면적인 종료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다. 이에 따라 휘발유 기준으로 5%p(포인트)가량 인하폭(20→15%)을 축소하는 선에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휘발유 인하율이 20%에서 15%로 조정되면 휘발윳값은 리터당 40원가량 오르게 된다. 현재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 조정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기재부는 이번 주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큰 틀에서 보면 정상화해야 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 기본방침"이라며 "국내외 유가나 가계 부담을 고려해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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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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