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급격히 늘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한 권익 보호에 나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공동으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중회의실에서 '플랫폼‧프리랜서 관련 종사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4일 개최된 '노사정 대표자 회의'의 후속 조치로,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과거 운영됐던 플랫폼산업위원회(운영기간 '21.6~'22.6) 등의 합의 내용을 검토·정리하고 추가의제 논의를 위한 별도 회의체를 구성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가운데)이 16일 경사노위 중회실에서 열린 '플랫폼·프리랜서 관련 종사자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4.10.16 jsh@newspim.com

김동만 공제회 이사장은 "지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반영된 정책효과를 당사자가 체감하기에는 비교적 미약했다"며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실사구시 하는 사회적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호 공제회 정책위원은 '플랫폼·프리랜서 회의체' 구성에 대한 종사자 단체들의 관련 의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무제공조건 협의 ▲ 육아휴직 보장 등을 발제했다. 또 송명진 공제회 사무국장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 관련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최영미 가사유니온 위원장은 "플랫폼산업위원회가 권고한 과제 점검과 의제의 추가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회장과 정아영 공예인 커뮤니티 대표는 "회의체 구성과 함께 관련 업종 분과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강민 디콜라보 대표는 "공제회가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영 통역사는 "새로 구성될 회의체에서 프리랜서 현장의 불합리한 법·제도 개정을 위한 의제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은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법에서 보장된 권익들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플랫폼·프리랜서 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논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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