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국감] 외통위 국감, 체코 원전·비밀문서 공개 등으로 충돌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9:13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9:48

野 "경제효과 과잉홍보...美 법적분쟁 해결해야"
조 장관 "지식재산권, 수출통제 한·미 협의 원활"
엑스포 판세 분석 비밀문서 공개로 여야 설전
조 장관 "방위비 조기타결로 법적 안정성 확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여야는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 성과 논란과 부산 엑스포 유치전 판세 분석 실패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체코 원전 수주로 정부가 24조원의 경제적 성과를 올렸다고 홍보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또 부산 엑스포 유치전 막판까지 외교부가 판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거론하면서 "체코 대통령은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선을 그었다"면서 "결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최종 계약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체코기업 터빈 두코바니 원전 공급 MOU 체결식에 참여한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4.09.20.

이 의원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원전 패권 장악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낸 것을 지적하면서 "웨스팅하우스가 어디까지 요구할지 알 수가 없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24조원을 수주했다고 국민들에게 과잉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상 간의 만남은 마무리 단계에 가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성과는 면박당하고, 김건희 여사는 사기꾼으로 몰린 것"이라며 "체코 대통령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법정 분쟁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인터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장관은 "한·미 간 협의 없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한·미 간 지재권 문제와 수출 통제 문제가 원활히 이뤄졌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고 협력이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또 "우리 금융권에서도 당초 15조원을 생각했는데 60%나 많은 24조원을 수주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도 "체코 현지 언론에서는 프랑스와 가격 차이가 안나지만 한국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은 한국 기업이 공사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샀다고 보도했다"면서 정부를 옹호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지난 7월 체코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 사업자로 우선 선정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자로를 수출하면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국감장에서 외교부가 생성한 3급 비밀문서를 공개해 외교부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세계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직전 외교부가 당시 판세를 보고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3급 기밀문서를 국감장 스크린을 통해 공개하고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해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분석한 외교부의 정보력을 비판했다.

이에 조 장관이 "3급 비밀문서를 화면에 띄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며 김 의원에게 문건의 입수 경위를 묻자 김 의원이 이에 강력반발하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비밀 문서가 유출된 것은 국기 문란이며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입수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이 문서가 만들어진 시점에는 보안을 지킬 실익이 있었을 수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선 실익이 없다"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 참사인데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따지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왜 국회의원이 국감 시간에 면책 특권을 가지고 질의하는데 장관이 (입수 경위를) 따져 묻느냐"라고 항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최근 한·미가 합의한 제12차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조 장관은 현행 협정이 1년 이상 남아 있는데도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12차 SMA를 서둘러 타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협정 공백을 우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만약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초 출범한 뒤 협상을 시작한다면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공백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협상을 하더라도) 12차 SMA 협상 결과가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조기에 협정을 타결해 놓은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일본 총리가 주창해 온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을 찬성하느냐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개인 소신"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조 장관은 "(이시바 총리의 구상은) 아직 구체화하거나 발표된 게 아니어서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