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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1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 증가...채용·보상제도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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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정치권에서 공무원의 보상 체계와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1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는 공무원의 수가 2023년에 2014년 대비 5.5배 이상 증가한 것과 관련해 현행 공무원 채용 및 보상 체계의 한계와 이에 따른 구조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채용 제도는 일률적이고 경직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직무 특성과 업무 강도, 책임에 따라 차별화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조승환 의원실] 2024.06.05

민원 대응과 같은 기피직무에 대한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우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기존의 직업공무원제도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직무의 성격, 난이도, 책임 수준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직무급제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무급제 도입은 업무의 특성과 난이도에 맞는 공정한 보상을 통해 기피직무의 처우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젊은 세대 공무원들에게 더 매력적인 인사제도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조 의원은 "민원 대응 등 특정 직무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원하는 공무원상과 직업의 매력을 고려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신규 인력 유입만으로는 퇴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인사 관리 개선과 전방위적인 구조 개편을 통해 공무원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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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캘리포니아 기지서 추락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 기지 측이 소셜 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구조대가 즉각 현장 대응에 나섰다. 엑스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사고 직후 기지 상공으로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다. 통상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B-52 폭격기는 냉전 이후 미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아 왔다. 보잉사가 제작한 이 항공기는 애초 원거리 핵 공격용으로 설계됐으나,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수십 년에 걸친 군사 작전은 물론, 최근에는 이란을 상대로 한 표격 타격 임무까지 수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공군은 B-52의 1960년대 구형 엔진을 연료 효율이 더 높은 현대식 엔진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엔진과 기타 성능 개량 작업을 통해 이 폭격기는 앞으로도 계속 현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6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에서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추락한 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6-1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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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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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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