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의대생 수업거부 7개월 만에 '조건부' 휴학 승인…내년에 복귀 안하면 유급·제적

기사입력 : 2024년10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6일 16:50

서울대 의대 동맹휴학 승인 영향 끼쳤나
의대 휴·복학 관리 제도 정비 예고
2025학년도 신입생 수강신청·분반 우선권 부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내년 새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정부 조건이다.

그동안 '동맹(집단) 휴학 불가' 방침을 유지해 온 교육부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의대 학사 운영 문제가 7개월 만에 출구를 찾게 됐다. 다만 의대 증원 논란 여파로 집단 휴학과 집단 수업 거부를 통해 정부와 갈등을 빚어 온 의대생의 선택에 정상화 여부가 달렸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교육부는 6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의대생의 집단 휴학 및 수업거부 사태는 지난 2월부터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근까지 출구를 찾지 못했다.

특히 최근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동맹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하자 다른 의대가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교육부가 이례적인 특정감사를 통해 서울대를 포함한 전체 의대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휴학 거부에 따른 법정다툼까지 예상되자 궁여지책으로 '조건부' 휴학 승인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학년도 복귀 내용 명시해야 휴학 가능

우선 의대생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 2025학년도 새학기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해야 휴학이 가능하다.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휴학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기존에 제출된 휴학원에는 복귀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휴학 사유 및 증빙자료 등은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휴학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속적으로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된다. 구체적 방식은 학칙 등을 고려해 대학 자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올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탄력적 학사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 의대생들의 학습량을 고려한 원격수업, 학년제 도입, 1학기에 듣지 않은 과목은 F학점 대신 'I(Incomplete)학점' 부여 등은 유지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0.03 choipix16@newspim.com

각 의대는 휴학 승인 시, 학생 복귀에 따른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세우고, 해당 계획을 교육부에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을 돕는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대학별로 임상실험실 연구생 프로그램, 국·내외 임상 경험 제공 또는 봉사활동 인정 등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는 예정대로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집단행동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은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의대 휴·복학 관리 제도도 정비한다. 2개 학기를 초과한 연속 휴학을 제한하고,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수를 학칙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도입된다.

한편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를 조절하는 논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은 개인적 사유에 의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