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이후 올해 7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사가 1000건 가까이 출력제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력제어'란 발전기의 전력 생산량을 일시적으로 줄이거나 멈추는 것을 말한다.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경부하 시간대에 남아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제한한 것.

정부는 오는 203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보다 약 3배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우려되면 가장 먼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중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망을 확보하지 못한 채 보급만을 늘려온 행보가 매해 불어나는 에너지·재정 손실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력제어는 발전 공기업을 넘어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 발전 5사, 2년간 출력제어 958건 시행…남부발전 손실액 11억 최다

27일 <뉴스핌>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입수한 '발전 5사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건수는 총 958건으로 집계됐다.

출력제어는 전력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2년간 발생한 958건의 사례 중 발전사별 비중을 보면 ▲중부발전 276건 ▲동서발전 251건 ▲남부발전 229건 ▲서부발전 152건 ▲남동발전 50건 등으로 집계됐다(그래프 참고).

출력제어는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태양광에 집중됐다. 958건 중 626건(65.3%)이 태양광이었다. 출력제어 건수가 가장 많은 중부발전에서는 전체 276건 중 태양광이 150건으로 절반인 54.3%를 차지했다. 동서발전은 251건 중 230건(91.6%), 남부발전은 229건 중 99건(43.2%), 서부발전은 152건 중 129건(84.8%), 남동발전은 50건 중 18건(36.0%) 등으로 집계됐다.

출력제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신재생에너지 특성상 당시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커 정확한 액수를 산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출력제어 시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매출액도 함께 줄어들지만, 발전량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는 기상에 따라 변동이 있어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부 발전사에서 추정한 손실액 규모를 보면 지난해 중부발전은 3억63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발생한 9700만원을 합하면 2년간 손실액은 4억6000만원에 달한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9억6500만원, 올해 2억1900만원 등 2년간 총 11억84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출력제어 건수가 5사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인 남동발전을 제외하면 나머지 3사 등도 비슷한 규모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민간 발전 사업자의 피해분을 합하면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인프라와 전력망 구축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과 함께 합리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신재생에너지 늘어나는데 전력망 구축 지연…발전 사업자, 출력제어 손실에 시름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공기업을 넘어 민간 발전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은 특성상 자금 조달이나 정부 지원 등이 원활해 손실을 보전하기 쉽지만, 민간 사업자는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더 크다. 특히 호남과 제주 지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몰려 있어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미 해당 지역의 민간 사업자들은 출력제어 '상시화'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마련했지만,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아닌 만큼 당장 발전 사업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당 대책에는 전력망을 조기 건설하기 위해 건설 역량을 집중하고, 알박기식 허수 사업자를 관리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기보다 예고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대폭 늘어난 데에는 정부가 매해 발전 비중을 올려잡은 사실이 가장 강력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글로벌 기조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에 갈수록 힘을 싣기 시작했다. 2013년 당시 3%에도 미치지 못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년 뒤인 2023년에 약 10%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오는 2030년 21.6%, 2038년 32.9%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 약 10% 정도인 발전 비중과 2038년 목표치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문제는 늘어나는 발전량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송·변전설비를 건설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업들이 공전 중인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손꼽히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도 수 개월째 국회에 잠들어 있다.

민간 발전 사업자들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민간 사업자들은 출력제어로 인한 보상이 전무한 상태인 데다 이를 보상받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담은 법안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고 하면서 전력망이나 출력제어로 인한 보상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갈수록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더욱 크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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