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폐어구 연간 발생량 3만8000톤…해상 쓰레기 중 76%"
"어구보증금제 활성화·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
"백신접종 필요한 가축전염병, 10월 내 일제접종 완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폐어구 발생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어구 생산 이후부터 사용 후 재활용 또는 폐기될 때까지 전 주기를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한 총리는 "그동안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 시행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어구로 인해 우리의 바다가 신음하고 있다"면서 "폐어구는 연간 5만톤(t)의 해상발생 쓰레기 중 무려 76%인 3만8000톤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바닷속을 떠도는 어구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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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9.26 yooksa@newspim.com |
한 총리는 "이에 정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해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면서 "또한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어구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어구보증금제 활성화·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수거시설 확충 등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숙제이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 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유엔(UN) 등 국제기구·지역사회·환경단체·민간기업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가축전염병 관리 계획도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는 가을철부터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정밀방역을 실시하겠다"면서 "특히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10월 내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겠다"면서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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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9.26 yooksa@newspim.com |
끝으로 한 총리는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지정해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함과 동시에, 보다 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올해 8월까지 107만 3000여 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면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했으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올해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