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상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안으로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디베이트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포함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시행 입장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정책위는 이에 "금투세 제도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큰 여파가 없을 것이라는 두 견해로 갈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시행론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으로 집약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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