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청, 내년 예산 13.5조원 편성…"딥페이크·마약·악성사기 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3년간 91억원 투입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 플랫폼 고도화 55.4억원 편성
국회 심사 거쳐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을 총 13조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4년도 예산보다 5457억원(4.2%) 증액한 규모며 주요 사업비는 2조606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94억원(1.9%) 늘어났다.

경찰청은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주요 과제로 삼고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 딥페이크·악성사기·마약 범죄 대응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우선 디지털 성범죄, 악성 사기, 마약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근절과 범죄 피해자 및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예방 활동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응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등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 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개발에 올해 27억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3년간 총 91억원이 투입된다.

딥페이크뿐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작업 예산은 전년도 3억원에서 2025년도 5억원으로 2억원 증액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 센터 플랫폼 고도화와 피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차단에 55억4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전년도 48억5000만 원보다 7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2027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악성 사기와 도박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제보 활성화와 범죄 조직 균열을 유도하고자 '조직범죄 특별 신고 보상금'을 신설한다. 사건당 지급 액수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한다.

마약 범죄 추적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익을 은닉하는 '믹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분석 기술 지원(9억5000만원), 가상자산 추적 간편 조회 시스템 도입(10억원)에 총 19억5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경호 서비스 전국 확대에 24억5000만원,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VR 테스트) 시범 운영에 20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경찰청.[사진=뉴스핌DB]

◆ 바디캠 도입 등 법질서 구현 및 안보·대테러 역량 강화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구현과 법질서 확립 및 대테러 역량 강화 관련 예산도 증액해 편성했다.

우선 범죄 수사와 범행 전후 현장 증거 확보 강화와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인권 침해 요소 억제를 위한 경찰 착용 기록 장치(바디캠) 도입에 77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바디캠은 2025년 예산 기준으로 8766대 확보하고 2026년에 현장 경찰관에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서 참가국 정상 신변 보호와 회의장, 숙소 안전 관리에 208억원을 배정한다.

무게를 20% 넘게 줄이고 내구성이 강화된 기동대 신형 방패 개발과 전국 경찰 기동대 도입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 5억원에서 2025년에는 13억7000만원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인파 밀집 지역에 근거리 무선 중계 장비 구축(7억7000만원) ▲산업 기술 유출 대응 강화 위한 디지털 증거 분석실 구축 및 산업 보안 협의회 활성화(5억6000만원) ▲경찰특공대 대테러 훈련 시뮬레이터 도입(13억1000만원) 등도 예산에 포함됐다.

◆ 훈련 강화·신형 장비 보급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물리력 훈련 강화와 신형 장비 보급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 배정도 추진한다.

시나리오별 훈련이 가능한 실감형 가상 훈련(VR)을 확대하고 물리력 대응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각각 4억8000만원씩 총 9억6000만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착용성과 안전성을 높인 차세대 외근 조끼와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 신형 전자 충격기 등 현장 경찰관들의 장비를 고도화하는 데 각각 8억원, 12억1000만원, 56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사관에게 유사 사건과 수사 쟁점을 제공하고 수사 서식의 초안을 만들어 주는 AI 수사 도우미 구축에 27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또 아동의 표정과 움직임을 분석하고, 아동 학대 의심 장면을 요약 분석하는 영상 분석 프로그램과 형사 기능 영상 분석 프로그램 도입에 각각 6억원과 8억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경찰관서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원격 화상 조사 시스템과 음성 인식 조서 작성 시스템 도입에 14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찰청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 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