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내일 국회 본회의…여야, '쌍특검·지역화폐법' 두고 격돌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9월18일 11:59

최종수정 : 2024년09월18일 11:59

민주당,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19일 본회의서 처리할 듯
與 "위헌 논란 가득한 특검법과 '무제한 현금살포' 지역화폐법 또 강행"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맴돌고 있다. 

여야는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이하 쌍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처리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오는 19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자,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안으로 19일 본회의 개의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회견에서 "지금으로썬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며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의장의 중재로 여야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섰지만, 추석 연휴 동안 신경전을 이어가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민심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임을 명심하라"고 직격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앉은 대통령 지지율이 엄혹한 민심을 보여준다"며 "되돌릴 수 없기 전에 아집에서 깨어나 민심을 똑바로 읽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도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는 식의 고집불통을 반복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라 부각했다. 

반면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 다시 정쟁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는 "추석이 끝나자마자 '위헌 논란' 가득한 특검법과 '무제한 현금살포' 지역화폐법을 또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집중하겠다"며 "'고민은 덜고, 희망은 더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3개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응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원래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 안건 처리를 위해 26일 본회의 개최로 의사일정을 합의했는데, 갑자기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yunhu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