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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이번 주 처리되나…추석 앞두고 여야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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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불기소' 이후 압박 공세 野
국민의힘 "일방 처리" 반발하며 퇴장
12일 본회의서 처리 목표...우 의장 결단 달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원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법안소위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야당의 일방적 통과라며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날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다시 일방 통과시켜서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법사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특검법, 탄핵 수사와 같은 일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을 계속 주는 이 상황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도 법안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제3자 추천 특검안'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자리에 앉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검토한 검찰 수사심의원회의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 사실이 알려진 뒤로 특검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모든 결론은 김건희 무죄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치검찰이 김건희 공화국을 완성시켰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가열차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인권위원장이었다고 한다"며 "이번 결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오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정 여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에 달려있어 민주당 등 야당은 우 의장을 향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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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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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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