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무혐의…'특검법' 속도내는 野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8:12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8: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건희 특검법' 소위서 계속 심사하기로
야6당, 김건희 특검법 공동보조로 '총공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에 반발하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 심사소위원회에 보내 심사하기로 했다. 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이 수사 대상으로 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23 pangbin@newspim.com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에 일제히 질타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그리고 김 여사가 받은 게 명품백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명품백 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다. 애당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9명 공동 명의로 발의된 것으로, 지난 6월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지난 16일에는 민주당 계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이 한차례 더 발의되기도 했다. 이를 포함해 현재 국회에 접수된 김건희 특검법은 총 4건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원내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창민 사회민주당·천하람 개혁신당·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윤종오 진보당·황운하 조국혁신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2024.08.13 leehs@newspim.com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원내대표는 이달 회동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공동보조를 확인하고, 협력하기로 한 바 있어 추후 총공세로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검찰이 김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것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 등을 특검법 강행 명분으로 삼고 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면죄부를 선물했다"며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다.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김건희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윤 대통령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백만원 호가하는 명품백과 함께 부정청탁이 있었고, 백번 양보해 직무관련성이 없다 해도 명백한 알선수재"라며 "대가성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사들이 휴대폰조차 압수당하며 진행한 '비공개 출장조사'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다"며 "제대로 된 수사과정도 밟지 않은 무혐의 결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