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커지고 있다. 북한 쓰레기 풍선 기폭장치가 폭발하면서 김포공항 인근 공장에 큰 화재로 피해를 일으켜 항공기 이착륙에 장애를 초래했다. 북한이 대규모 쓰레기 풍선을 띄우는 주요 이유는 탈북민이 주도하는 대북 전단지를 실은 풍선 살포와 휴전선 전역에 걸친 대북 방송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은 북한체제를 비판하거나 남한의 자유와 번영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다. 남한의 화폐나 미국 달러, 구급약, 마스크, 비누 등 일상 용품, 그리고 외부 세계의 소식이나 북한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대북 전단지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 정보를 전달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硏 책임연구원)

◆군사적 충돌로 확대 여지, 매우 우려 상황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포함한 여러 탈북민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 규제가 반(反) 헌법적이라는 판결로 인해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 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의 수도권 살포는 회색지대 전략 일환이다. 전쟁수준까지 가기 직전 수준으로 상대를 압박해 정치적 목적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정권 입장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남한의 반동 문화 사상이 북한으로 유입돼 북한체제를 와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으면 쓰레기 풍선을 띄우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强) 대 강(强) 맞대응을 선언한 남한 정부의 입장은 '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을 내세우며 휴전선 모든 전선에 걸쳐 대북 방송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북한도 대응 방송으로 남한의 대북 방송을 방해·차단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은 ▲전략적으로 풍선에 무엇을 달아 띄우느냐 ▲풍선이 어디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대남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향후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곧 가을이 오고 초목은 물기가 메말라 조그만 불똥에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전쟁 후 우리는 대단위 식목사업으로 초목이 무성한 백두 대간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다.

남북한 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강대강 맞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애써 가꾼 산림을 불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만약 우리 산림이 북한 쓰레기 풍선 기폭장치 발화로 피해를 입는다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산림자원을 땔감으로 사용해 거의 민둥산으로 변했고 나무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남북한 간 강대강 맞대응은 결국 한반도호(號)를 침몰시키는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이러한 남북 긴장 국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낙하물이 2024년 9월 5일 여의도 국회에 떨어져 있다. leehs@newspim.com

◆대북 전단 규제…불필요한 긴장 방지

첫째, 한반도 안정을 위해 미국 협조를 구해야 한다. 미국 NED가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미 NED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 활동 지원 중단은 북한의 인권증진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단 살포가 항공법 위반 여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시켜 남북한 간 긴장 고조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전단 살포를 중단해 원인 제공을 없앤다면 북한 당국도 쓰레기 풍선을 통한 도발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대민 피해 보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최근 김포 자동차부품 공장 지붕에서 폭발한 쓰레기 풍선 재산 피해가 1~2억 원대에 이른다. 경기도 파주 창고 옥상에 떨어진 쓰레기 풍선 화재로 8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넷째, 쓰레기 풍선을 사전에 탐지해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미중 간의 전략경쟁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안보가 진영 외교로 고착되고 있다. 남북은 대화 채널도 단절된 채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그리고 이에 맞대응한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라는 악의적 주고받기(Tit-for-Tat)를 지속 하고 있다.

남북 간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은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침공할 좋은 기회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이미 2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만약 한반도에서 제3전선이 형성된다면 힘이 분산된다. 양안분쟁 개입에 힘이 부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재정지원 자제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지 살포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탈북민을 설득해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켜 남북한 간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피하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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