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세력이 대를 이어 나라 요직 꿰차"
"역사 부정론자들 역사 왜곡 처벌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윤석열 정권 역사쿠데타 뿌리는 어디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당 토론회에서 "광복 이후 미처 정리되지 못한 친일 세력이 대를 이어 나라 요직을 꿰찼다"며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윤석열 정권 역사쿠데타 뿌리는 어디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4.09.12 [사진=정춘생 의원실] |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뉴라이트' 인사 기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8월 '건국절' 논란이 일었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국민적 분노는 정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허상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은 "독도를 지키는 국군의 정례훈련이 비공개로, 훈련의 수위와 강도도 낮춰서 진행된다"며 "국토에 대한 국민 관심을 끌기 위해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된 독도 모형도 설명 한마디 없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은 또 "역사 부정론자들이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좌장인 양재혁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김성민 명예교수,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함께 했다.
김 교수는 "국내 뉴라이트는 2000년대 초반, 진보적 사회 개혁에 대한 반격으로 등장했다"며 "이는 한국 보수 진영의 위기감이 극에 달했던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뉴라이트는 제국주의 나치의 역사적인 죄책감을 줄이려는 독일 뉴라이트와 가장 유사하다"며 "다만 민족 정체성을 추구하는 독일 뉴라이트와 달리 국내 세력은 식민지 매판을 옹호하며 반민족·친일 정체성을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관장은 "1987년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다"며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현행헌법은 물론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제헌헌법까지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지만원 씨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며 "사법부의 법 적용 의지에 따라 역사 왜곡이 충분히 규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전반에 신친일파의 반민족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사상의 자유를 빌미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이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이어 "신친일파가 윤석열 정권 어디까지 잠식한 것인지 낱낱이 밝혀내 국민께 가감 없이 고할 것"이라며 "역사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친일 인사 제보 센터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