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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간호사 400명 채용하라는데…현장에선 "사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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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60명·간호사 240명 채용 지원
아주대 병원에 인건비 10억 투입해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에 월 37억
채용 모집 6개월...지원자조차 없어
적응 기간도 필요...연휴 대응 촉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실 대응 역량 강화 대안으로 의료진 총 400명을 신규 채용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재정 투입을 강화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뽑을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센터 중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월 37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진료제한 응급실이 늘면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아주대 병원이 수요일 운영 중단을 검토하자 인건비 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가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을 신규 채용하도록 월 37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5 leemario@newspim.com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채용 인력 추이를 봐가면서 상황에 대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 인력 신청을 받고 있고 채용만 되면 바로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응급실 지원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공의를 대신해 새로 뽑을 인력 자체가 없고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도 금전적인 보상으로 버티기에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지역의 한 대형병원 교수는 "마른 수건 쥐어짜서 일을 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6개월 동안 그렇게 버텨서 더 쥐어짤 게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도 6개월 동안 인력을 못 뽑고 있다"며 채용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도 "밤에 잠도 못 자고 보호자한테 시달리는 환경에서 일하겠느냐"며 "50대 의사들은 보호자한테 욕먹어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밑의 세대는 그렇지 않아 지원자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환자가 한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4.09.11 choipix16@newspim.com

정부의 대응 정책이 시기적으로 당장 다음 주인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응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사가 채용되더라도 응급실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 위원장은 "의료진이 바로 투입된다고 해도 연휴에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오면 각자 역할이 정해져 있다"며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 위원장은 "물건을 만드는 단순노동을 하는 공장이라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응급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료 현장을 전혀 모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신규 채용을 내세운 방안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의사와 업무가 달라 의료 공백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형병원 교수는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기보다 결국 전공의 부재가 문제"라며 "정부는 돈만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둑이 터졌는데 터진 것을 제대로 쌓지 않고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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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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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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