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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간호사 400명 채용하라는데…현장에선 "사람이 없어요"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1:34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1:34

의사 160명·간호사 240명 채용 지원
아주대 병원에 인건비 10억 투입해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에 월 37억
채용 모집 6개월...지원자조차 없어
적응 기간도 필요...연휴 대응 촉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실 대응 역량 강화 대안으로 의료진 총 400명을 신규 채용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재정 투입을 강화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뽑을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센터 중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월 37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진료제한 응급실이 늘면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아주대 병원이 수요일 운영 중단을 검토하자 인건비 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가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을 신규 채용하도록 월 37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5 leemario@newspim.com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채용 인력 추이를 봐가면서 상황에 대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 인력 신청을 받고 있고 채용만 되면 바로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응급실 지원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공의를 대신해 새로 뽑을 인력 자체가 없고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도 금전적인 보상으로 버티기에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지역의 한 대형병원 교수는 "마른 수건 쥐어짜서 일을 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6개월 동안 그렇게 버텨서 더 쥐어짤 게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도 6개월 동안 인력을 못 뽑고 있다"며 채용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도 "밤에 잠도 못 자고 보호자한테 시달리는 환경에서 일하겠느냐"며 "50대 의사들은 보호자한테 욕먹어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밑의 세대는 그렇지 않아 지원자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환자가 한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4.09.11 choipix16@newspim.com

정부의 대응 정책이 시기적으로 당장 다음 주인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응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사가 채용되더라도 응급실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 위원장은 "의료진이 바로 투입된다고 해도 연휴에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오면 각자 역할이 정해져 있다"며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 위원장은 "물건을 만드는 단순노동을 하는 공장이라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응급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료 현장을 전혀 모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신규 채용을 내세운 방안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의사와 업무가 달라 의료 공백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형병원 교수는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기보다 결국 전공의 부재가 문제"라며 "정부는 돈만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둑이 터졌는데 터진 것을 제대로 쌓지 않고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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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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