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는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께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국가부채 포함 안돼"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법적인 명문화가 사실상 국가부채 영역에 속할 뿐더러 잠재적인 국가신용도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민연금 충당부채와 관련해서는 국가통화기금(IMF)의 공공부문 부채통계 지침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사회보장급여를 연금 충당부채로 선정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는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신용등급이나 경제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책무를 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하다"며 "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제시한 것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모수(전체 규모) 개혁도 있지만 구조개혁을 포함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유산취득세 법안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조세 공평성을 높이는 방향,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국제 추세 등을 감안을 해볼 때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유산 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각각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핵심"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유언이라든지 법적 상속분 협의 분할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런 선진국 사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 관행에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지역화폐 소비진작 영향 없고 형평성 맞지 않아"

최 부총리는 또 야권에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해서는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화폐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가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화폐가 소비진작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의 사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양호해서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 저해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와 관련 최 부총리는 "금투세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금투세 일부분 보완한다는 게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보다도 시장 간 자산 이동에 대한 것"이라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나 자본시장 간 자산 이동, 국내외 자본시장 간 자산의 이동 등에 미치는 영향, 대내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금투세는 시행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주식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세 제도들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수출 호조세에도 고금리·고물가 후유증 해소 지속할 것"

시장 위축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수출은 이제 호조세가 됐고 물가 상승률도 2%대로 안착이 되는 것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상황상 위기에서는 벗어난 것"이라며 "앞서 2022~2023년 무역수지가 최대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서 위기는 벗어났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회복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건설 투자 등과 관련된 부분을 공공 부문이 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설비투자 등에 대한 부분도 하반기에 투자 대책 등을 마련해서 대규모 투자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어려움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파티가 끝난 상황에서 실물이나 금융의 충격이 왔고 유동성 파티가 끝나는 부분에서 경착륙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가계부채, 국가부채, 부동산 PF 대출 등 연착륙해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지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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