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기차 대책] 서울시, 90% 충전차량 지하주차장 진입금지-지상 의무화 보류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12: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번 전기차 안전대책에선 관심을 모았던 90% 이상 충전 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금지와 지상 충전소 설치 의무화는 빠졌다. 업계 및 전기차 소유자들의 반발이 극심한데다 실제 적용도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정부 대책에서 의무 사항이었던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동파 위험이 있을 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 된다. 

6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전기차 안전대책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그 수위가 낮아졌다. 

우선 지난달 9일 서울시가 발표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책'에서 거론된 90% 이상 과충전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진입금지가 보류됐다. 대책 발표 당시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하지만 업계와 특히 전기차 소유자들의 반발에 따라 해당 조항은 보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조항의 규약 포함을 일단 보류한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을 참조해 전기차 안전대책을 새로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발표했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역시 보류됐다. 시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토록 하고 방화벽으로 3개면 단위 구획을 분할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심의기준은 관리규약과 달리 강제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 역시 전기차 소유주들의 반발과 기존 단지에 대한 적용 문제로 인해 기준 적용을 보류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규정한 3개 주차면 단위 방화벽 구획 기준은 신축 아파트 단지에 한해 그대로 적용될 방침이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과충전 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을 막을 수는 있다. 이는 상위법령이나 서울시 관리규약, 심의기준 등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관리규약에 해당 조치를 포함하지 않기로 한 만큼 서울시도 이를 장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발표한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대책에서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대부분의 지하 주차장은 난방 시설이 없다. 이에 따라 언제나 물이 꽉 차 있는 습식 스프링클러는 겨울철이면 수도관이 동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파이프에 열선을 설치해야한다. 하지만 이 경우 운영 비용도 문제지만 열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바람이 불지 않아 먼지가 쌓이기 쉽고 먼지 제거도 어려운 지하주차장에서는 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단지는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내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인데 현실적인 화재 위험 때문에 습식 스프링클러 사용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