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대란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정부를 향해 의료계의 '불법적 집단행동' 방지를 위한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 대표 김성주)는 4일 성명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방지법 제정을 즉각 구체적으로 논의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측을 향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방지법 제정 ▲의료 공백을 즉각 해결할 글로벌 의사 수입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 ▲복귀 전공의를 방해하는 의료계 인사 색출 및 처벌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 온 선의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의료계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거셀 것은 과거 2020년에 전공의 파업과 의료계의 반발을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정부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해도 지난 7개월간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정부의 무대책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 문제를 발표하면서 비상진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개혁에 착수하거나 시간을 가지고 의료계를 설득해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남아있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군의관, 공보의까지 투입했음에도 전례 없는 위기가 발생해 중증암환자 수술 취소, 응급실 뺑뺑이로 거리에서 사망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피해는 전공의가 돌아와도 회복되지 않는다. 중증환자들에게 원상회복도, 피해보상도 불가능한 불가역적 피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사회와 정부, 의료계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지금 즉각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정부 당국의 사과와 처벌, 원점 재검토 등 자신들의 요구 사항만을 주장하며 의료현장을 벗어나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정정당당히 돌아와 환자와 국민들, 그리고 정부에 당당히 자신들의 의견과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성숙한 청년의 모습"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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