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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연합회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방지법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0:07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0:07

정부 향해 글로벌 의사 수입 등 실효성 대안 요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대란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정부를 향해 의료계의 '불법적 집단행동' 방지를 위한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 대표 김성주)는 4일 성명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방지법 제정을 즉각 구체적으로 논의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환자와 보호자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고 있다. 2024.07.04 choipix16@newspim.com

이들은 정부 측을 향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방지법 제정 ▲의료 공백을 즉각 해결할 글로벌 의사 수입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 ▲복귀 전공의를 방해하는 의료계 인사 색출 및 처벌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 온 선의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의료계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거셀 것은 과거 2020년에 전공의 파업과 의료계의 반발을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정부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해도 지난 7개월간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정부의 무대책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 문제를 발표하면서 비상진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개혁에 착수하거나 시간을 가지고 의료계를 설득해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남아있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군의관, 공보의까지 투입했음에도 전례 없는 위기가 발생해 중증암환자 수술 취소, 응급실 뺑뺑이로 거리에서 사망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피해는 전공의가 돌아와도 회복되지 않는다. 중증환자들에게 원상회복도, 피해보상도 불가능한 불가역적 피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사회와 정부, 의료계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지금 즉각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정부 당국의 사과와 처벌, 원점 재검토 등 자신들의 요구 사항만을 주장하며 의료현장을 벗어나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정정당당히 돌아와 환자와 국민들, 그리고 정부에 당당히 자신들의 의견과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성숙한 청년의 모습"이라고 전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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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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