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디지털 아동성범죄 신속대응법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11:52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11:52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수사 촉진

[고흥·보성·장흥·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디지털 아동성범죄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디지털 아동성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신분위장수사는 검찰 경유 및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문금주 의원살] 2024.09.03 ej7648@newspim.com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아청법에 따라 경찰은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경찰관서의 승인만으로 가능하지만, 신분위장수사는 검찰을 거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청법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총 1326명이 검거됐다. 이 중 신분비공개수사로 889명, 신분위장수사로는 437명이 검거됐다.

문금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유포되기에, 신속한 수사가 필수이다"며 "발의한 개정안이 경찰이 직접 법원 허가를 받는 절차로 변경돼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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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