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 항소심도 실형 구형…11월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19:19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9:19

1심서 직권남용 무죄…이규원 일부 유죄 '선고유예'
검찰, 이규원 징역 3년 차규근·이광철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대구지검 부부장검사)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김재령 송혜정 김영훈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변인과 차 의원, 이 전 비서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왼쪽부터)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3.02.15 hwang@newspim.com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1심 구형과 같이 이 대변인에게 징역 3년,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김학의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김학의의 무조건적인 처벌을 위해 각각 검사 신분, 법무부 출입국 본부 책임자,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범행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적법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총장이 느닷없이 정치하겠다고 직을 던지자 만만한 실무자들을 법원에 던진 것으로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누구도 맡지 않으려는 김학의 사건을 나름 사명감을 갖고 소신껏 했다"며 "출국 소식을 접했을 때 분초를 다투는 일이었지만 지시받은 업무를 충실히 했고 적법 절차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냈으니 다시 검사실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떳떳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16년간 몸담아온 검찰 조직이 환골탈태해 국민의 기관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도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이 대변인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차 의원은 "미리 설정한 프레임에 소설 같은 공소장, 출입국 본부 직원들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울분과 분노가 치미는 것을 참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한 것처럼 김학의 사건 수사 검사들이 집요하게 파헤쳤다면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지 않고 긴급 출국금지나 재수사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1심과 같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며 "저뿐만 아니라 2700여명의 출입국 관련 공무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차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 전 비서관도 "그날 밤 다른 피고인들과 법무부 출입국 본부 직원들 간에 오간 대화나 문서 등은 적법 절차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그에 대한 평가가 불법, 위법이라면 벌을 감수하겠지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11월 25일에 나온다.

앞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 대변인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의원, 이 대변인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변인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가 은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한편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변인 등에 대해 수사하지 못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