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스타머 英총리 "어깨 넓은 사람이 더 무거운 부담 져야"…기업·부유층 세금 폭탄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9:41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6:47

오는 10월 발표 내년 예산안에 세금 인상 담길 듯… "고통스러울 것"
공공부채 GDP 99.4% 수준… 1960년대 이후 가장 높아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10월 말 발표될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고통스러울 것(painful)"이라고 언급한 뒤 영국 기업과 부유층이 세금 폭탄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댄스 교실 흉기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 하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타머 총리를 비롯해 영국 노동당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최근 세금 인상에 대한 계획을 숨김없이 표출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전날 TV 연설을 통해 "재정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며 "10월에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큰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어깨 넓은 사람들'이 더 무거운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단행할 세금 인상이 주로 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한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도 지난달 "전임 보수당 정부가 220억 파운드(약 39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 블랙홀을 남겼다"면서 세금 인상과 공공지출 삭감 계획을 밝혔다. 

영국 통계청(ONS)이 지난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영국 공공부문 순차입금은 31억 파운드로 전년 대비 18억 파운드가 늘었다. 전문가 예상치(15억 파운드)의 두 배를 넘었다. 국영은행을 제외한 공공부채는 7월 현재 2조7500억 파운드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의 99.4%로 199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국 경제계는 공공 재정 구멍을 메우는 데 기업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영국 최대 로비 그룹인 CBI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헬렘은 "영국이 안정적인 투자 목적지라는 위상을 회복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해 무분별한 횡재세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정부가 투자 촉진에 필요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인스티튜트오브디렉터스(IoD)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애나 리치는 "(노동당 정부는) 기업과 기업인을 위한 세금 정책이 잘 조율되고 장기적 안목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머 정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국민보험료 등은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스타머 총리의 연설 직후 총리실은 "현재 25%인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겠다는 총선 공약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세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기업 이익에 대한 특별 세금 도입과 자본소득세, 상속세 등이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높은 이자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은행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영국 하원 재무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클레이스, 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로이드, 산탄데르 등이  영국 중앙은행 준비금에 대한 이자로 벌어든인 금액은 작년에 비해 135% 급증한 90억 파운드(약 16조원)에 달했다. 

한 해 5만 파운드(약 88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이익을 올린 기업에 적용하는 낮은 법인세(19%)를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 스타머 정부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좌파 성향의 싱크탱크 IRPR 측은 "기업의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보수당의 로라 트로트 의원은 "결국 영국의 기업들이 노동당 정부의 지출 계획에 대한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스타머가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를 죽이고 경쟁력을 파괴할 '세금의 판도라'를 열어 젖히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