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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머 英총리 "어깨 넓은 사람이 더 무거운 부담 져야"…기업·부유층 세금 폭탄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9:41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6:47

오는 10월 발표 내년 예산안에 세금 인상 담길 듯… "고통스러울 것"
공공부채 GDP 99.4% 수준… 1960년대 이후 가장 높아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10월 말 발표될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고통스러울 것(painful)"이라고 언급한 뒤 영국 기업과 부유층이 세금 폭탄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댄스 교실 흉기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 하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타머 총리를 비롯해 영국 노동당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최근 세금 인상에 대한 계획을 숨김없이 표출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전날 TV 연설을 통해 "재정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며 "10월에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큰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어깨 넓은 사람들'이 더 무거운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단행할 세금 인상이 주로 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한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도 지난달 "전임 보수당 정부가 220억 파운드(약 39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 블랙홀을 남겼다"면서 세금 인상과 공공지출 삭감 계획을 밝혔다. 

영국 통계청(ONS)이 지난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영국 공공부문 순차입금은 31억 파운드로 전년 대비 18억 파운드가 늘었다. 전문가 예상치(15억 파운드)의 두 배를 넘었다. 국영은행을 제외한 공공부채는 7월 현재 2조7500억 파운드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의 99.4%로 199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국 경제계는 공공 재정 구멍을 메우는 데 기업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영국 최대 로비 그룹인 CBI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헬렘은 "영국이 안정적인 투자 목적지라는 위상을 회복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해 무분별한 횡재세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정부가 투자 촉진에 필요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인스티튜트오브디렉터스(IoD)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애나 리치는 "(노동당 정부는) 기업과 기업인을 위한 세금 정책이 잘 조율되고 장기적 안목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머 정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국민보험료 등은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스타머 총리의 연설 직후 총리실은 "현재 25%인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겠다는 총선 공약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세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기업 이익에 대한 특별 세금 도입과 자본소득세, 상속세 등이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높은 이자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은행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영국 하원 재무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클레이스, 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로이드, 산탄데르 등이  영국 중앙은행 준비금에 대한 이자로 벌어든인 금액은 작년에 비해 135% 급증한 90억 파운드(약 16조원)에 달했다. 

한 해 5만 파운드(약 88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이익을 올린 기업에 적용하는 낮은 법인세(19%)를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 스타머 정부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좌파 성향의 싱크탱크 IRPR 측은 "기업의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보수당의 로라 트로트 의원은 "결국 영국의 기업들이 노동당 정부의 지출 계획에 대한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스타머가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를 죽이고 경쟁력을 파괴할 '세금의 판도라'를 열어 젖히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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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일파만파 명태균은 누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에 대한 논란이 여권을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일부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주장하자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반박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태균 논란'은 지난달 19일 인터넷 매체인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시작됐다. 당시 뉴스토마토는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이용해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과 지난 총선 지역구 이동,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트랩에 오르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이후 명씨는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에서 여러 정치적 현안에 대해 조언했으며, 김 여사로부터 직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안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도왔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6일 JTBC 인터뷰를 통해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다"며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튿날 채널A 인터뷰에선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냐"고 검사에게 묻겠다며 폭로를 이어갔다. 그러나 보도된 지 하루 만에 "농담이었다"며 돌연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명씨는 경남 지역정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정치브로커' '정치 컨설턴트' 등으로 알려졌다. 역술인이라는 소문도 돌았으나 한때 창원 일대에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9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여론조사 자격이 없는 상태로 여론조사를 실시 및 보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 측은 명씨의 주장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씨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의 소개로 2차례 만난 것이 전부이며, 이후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명씨를 소개해준 당사자로 거론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6월 28일 김 여사가 명씨의 전화로 내게 전화 해서 '남편을 만나달라'고 했다"며 "(이후) 같은 해 7월 윤 대통령을 만나러 식당에 갔더니 김 여사와 명씨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고위공직자를 통해 명씨를 만났고, 경선 이후 연락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입장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파장이 커지자 여권 인사들은 명씨를 '모르는 인물'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명씨를) 전혀 몰랐다. 여의도에 정권창출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수만 명, 수천 명"이라며 "(대통령께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면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했을 텐데 제 기억상 (명씨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을 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고 적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을 통해 "(명씨가) 허풍이 많은 것 같다"며 명씨의 그간 발언들에 대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A씨 간 이뤄진 공천 관련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지금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협잡꾼이나 정치 브로커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명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이번 사태를 '비선실세'로 보고, 상설특검에 명씨와 관련된 의혹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명씨와의 통화녹취를 근거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allpass@newspim.com 2024-10-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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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 한국주식 두달간 '10조'나 팔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8, 9월 두달 동안 10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 증권투자 동향에 대해 11일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을 9월 7조3610억원, 8월 2조5090억원 등 두달 합해 10조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9월의 경우 채권투자로 3조63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증권 및 주식을 합치면 3조730억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금융시장에서 철수했다. 주식 2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4.10.10 stpoemseok@newspim.com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46조 9000억원(시가총액의 28.0%), 상장채권 263조 4000억원(상장잔액의 10.3%) 등 총 1010조 4000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주(-3조 2000억원) ▲유럽(-2조 9000억원)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8000억원) ▲노르웨이(4000억원) 등은 순매수, ▲미국(-2조 8000억원) ▲룩셈부르크(-1조 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보유 규모는 미국 297조 6000억원(외국인 전체의 39.8%), 유럽 232조 1000억원(31.1%) ▲아시아 109조 2000억원(14.6%) ▲중동 12.6조원(1.7%) 순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달 외인은 상장채권 12조 910억원을 순매수하고, 8조 462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3조 6300억원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263조 4000억원을 보유 중이며, 이는 전월 대비 4조 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4조 7000억원)과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투자, 중동(-1조 9000억원) 등은 순회수했다. 국채(1조 6000억원), 통안채(1조 6000억원) 등을 순투자해, 지난달 말 기준 국채 240조 1000억원(91.2%), 특수채 23조 1조원(8.8%) 보유 중이다.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5조 6000억원)에서 순회수했고, 1~5년 미만(6조 6000억원), 5년 이상(2조 600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난 9월 기준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은 48조 2000억원(18.3%), 1~5년 미만은 97조 2000억원(36.9%), 5년 이상은 118조 1000억원(44.8%) 보유 중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4-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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