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英 정부, 세금인상 위해 차곡차곡 명분 쌓아…"전 정부 끔찍한 유산 남겨"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23:22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7:21

통계청, "7월 공공 부문 순차입금 31억 파운드"… 시장 예측치의 2배
리브스 재무장관 "보수당이 220억 파운드 블랙홀 은폐"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14년 만에 정권을 잡은 영국 노동당 정부가 올 10월 말 첫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세금 인상을 위한 명분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최근 영국 경제는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공공부채 등 재정 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이다.

영국 통계청(ONS)은 21일(현지시간) 7월 영국 공공 부문의 순차입금이 전년 대비 18억 파운드(약 3조1440억원) 늘어난 31억 파운드(약 5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문가 예측치인 15억 파운드를 크게 상회했다. 코로나 팩데믹 시기였던 지난 2021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런 존스 재무차관은 "오늘의 수치는 이전 보수당 정부가 우리에게 물려준 끔찍한 유산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경제는 침체했고, 공공부채는 196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영은행을 제외한 영국의 공공부채는 7월 현재 2조7500억 파운드(약 4830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의 99.4%에 해당한다.

영국 정부와 경제계에서는 레이철 리브스(45) 재무장관이 오는 10월 30일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안 발표 때 세금 인상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리브스 장관은 취임 직후 "보수당이 220억 파운드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 블랙홀을 은폐했다"며 세금 인상 포석을 깔았다.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영국의 경제가 올 상반기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정 적자를 메꾸기엔 역부족인데다 노동당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의사·공기업 직원 급여 인상 등을 위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영국 경제는 지난 1분기 0.7% 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에도 0.6% 성장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2024-25 회계년도 첫 4개월 동안 총 조세 수입은 21억 파운드 더 늘어난 712억 파운드를 기록했다. 이중 소득세가 17억 파운드, 법인세가 3억 파운드 더 걷혔다. 하지만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확보만으로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렉스 커는 "최근 영국 재정 상태에 대한 나쁜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며 "(실망스러운 통계들이) 리브스 재무장관이 직면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리브스 장관이 세금 인상으로 연간 100억 파운드(약 17조5000억원)를 조달하고, 그외 70억 파운드 정도를 추가 차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토니블레어연구소는 지난달 초 "새로 출범한 키어 스타머 정부가 생산성을 급격히 높일 방법은 없다"면서 "향후 5년간 500억 파운드(약 88조원) 정도의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톰 스미스는 "정부가 늘려야 할 세수 누적앤이 10년 뒤엔 GDP의 3%, 2024년까지는 4.5%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정부가 세금 인상에 나설 경우 자본소득세와 일부 상속세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동당이 지난 총선 때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민보험료 등은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