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물꼬 튼 본회의…합의 처리된 28개 법안 내용은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8:23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0:00

여야 합의로 본회의서 28개 민생법안 처리
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상생협력법 등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간호법, 구하라법(민법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밀려 있던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가 지난 6월 개원한 지 약 세 달 만이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갖고 간호법,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 2024.08.28 pangbin@newspim.com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이름에서 따온 법으로, 2019년 처음 발의됐으나 6년 간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이로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 역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최장 20년 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 피해자는 10년 동안 거주하고 추가 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료를 내면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의 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사망 시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체류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보호 대상에 추가했다.

상생협력 촉진법은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 청구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 대상자를 대신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내용이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등기 관할 특례를 신설하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내년 1월 개통⋅운영될 예정인 미래 등기시스템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 법안이다.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점 등기를 폐지하고 본점 이전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등기소 관할 확대 등을 위한 상법, 상업등기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호법안(대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pangbin@newspim.com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오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광업법 개정안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광물 자원의 체계적 탐사,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추가하고 교재, 교구를 추가 지원하는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된 법안 명단에 올랐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한 시설 개선을 할 경우 관리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에는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에는 정부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각각 신설됐다.

노후준비 지원법은 연령 결격사유를 기존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도록 개정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 예정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간을 7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적용도 2026년 8월 19일까지 유예됐다.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의 수수료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이던 법령상 기준이 삭제됐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폐기물 종류와 원산지 등을 포함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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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