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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대책] 추석맞이 43조 대출·보증 지원…소상공인 전기료·인건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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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대출 39조·보증 4조 등 '역대 최대' 자금 43조 공급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지원…개인당 최대 1000만원
임금체불 해소 융자 654억→754억…티메프 신속 대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전기료·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신규 자금 43조 투입…'티메프 사태' 유동성 공급 1.2조→1.6조 확대

정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에 39조100억원을, 보증에 3조9500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8.23 100wins@newspim.com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추석 연휴 2개월 전인 7월 12일~9월 13일간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상인회를 통해 개별 상인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전후로 매출 채권 총 2조7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기업의 매출 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채무를 불이행할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 채권을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업인 '매출 채권 팩토링' 규모를 기존 375억원에서 67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공인에 대한 판매기업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속한 유동화를 지원한다.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사업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 기존에는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추석 명절 전에는 1억400만원 미만까지 범위가 늘어난다. 정부는 9월 초에 모집 공고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건비 부담도 완화한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E-9)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추석 전인 9월 9~13일 동안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 유예해 사업장 부담을 완화한다.

위메프·티몬 사태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진공은 일괄 2.5%의 금리를,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3.3~4.4%의 금리를 적용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 하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기한도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로 연장한다.

◆ 청년 '햇살론' 공급 1000억원 늘려…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단가 상향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추진한다. 먼저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의 소액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 유스' 올해 공급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뱅크', '햇살론15' 보증 한도도 올해 말까지 확대 연장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을 추석 전에 조기 지원한다. 전액 상환자는 최대 100만원을 다시 대출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2024.08.01 pangbin@newspim.com

임금체불 방지와 체불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체불 관련 융자 재원을 기존 654억원에서 754억원으로 100억원 확충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 그룹 계열사는 임금체불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추석 전에 적극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정부의 올해 이주 지원 목표는 1만2000호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팸플릿 배포 등 홍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단가를 30만4000원에서 31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사용 기간도 7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 또 취약계층 가구별로 가스요금을 월 최대 14만8000원 경감해준다.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세대당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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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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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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