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환경부, 3.3% 늘어난 14조8262억…댐 건설 등 물관리에 6.4조 투입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2:00

댐 건설·하천 정비 등 6.4조 투입…올해 대비 5.7%↑
전기차 보급·녹색금융 확대로 기후·탄소 정책 강화
자연환경·환경보건분야 각각 5.7%·1.3% 감액 편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항사댐과 봉화댐 등 치수 인프라 투자에 집중 투자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 박차를 가한다.

기존 추진 중이던 댐 건설 관련 내년 예산은 302억원으로, 올해 163억원 대비 85.1% 증가했다. 국가하천과 지류 지천 정비 등에는 2293억원이 편성됐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에 대한 정부안은 14조8262억원으로, 올해 대비 3.3% 증액 편성됐다. 이 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8443억원으로 올해 대비 6.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은 올해 12조5060억원 대비 4% 증가한 13조94억원, 기금은 올해 1조8433억원 대비 1.44% 감소한 1조8168억원이 배정됐다.

2025년 환경부 예산안 [자료=환경부] 2024.08.26 sheep@newspim.com

분야별로는 하천·댐 등 홍수 대응을 위한 물관리 예산은 6조4135억원으로 환경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후·탄소 분야(4조6266억원), 자연환경(7883억원), 환경일반 등(5624억원), 자원순환(3270억원), 환경보건·화학(2916억원) 순이었다.

예산이 올해 대비 줄어든 분야는 자연환경(477억원)과 환경보건·화학(38억원)으로, 각각 올해 대비 5.7%, 1.3% 감액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연내 의결해 최종 확정한다.

◆ 항사댐·봉화댐 건설에 85.1% 증액한 302억…하천·지류·지천 정비에 2293억

하천·댐 등 홍수 대응을 위한 내년 물관리 예산은 6조4135억원으로 올해 6조696억원 대비 5.7% 증액 편성됐다.

항사댐·봉화댐 등 댐 건설 사업 예산은 올해 163억원에서 내년 302억원으로 85.1% 늘리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환경부 관계자는 "봉화댐은 건설 중이고 항사댐은 이제 시작 단계다"라며 "과거 봉화댐은 수해 피해가 크게 있었고 항사댐도 포스코 등 조 단위 피해가 있었던 곳이기에 강 상류의 저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환경부 예산안 [자료=환경부] 2024.08.26 sheep@newspim.com

내년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1070억원으로 올해 587억원 대비 82.3% 증액 편성됐다. 국가하천 정비는 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 등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위주로 우선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하천 승격을 앞둔 지방하천 정비 예산은 535억원으로 올해 103억원 대비 5배가량 증가했다. 홍수 시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지점은 올해 20곳에서 내년 40곳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368억원에서 688억원으로 87.1% 확대했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구축을 완료하고 자동유량 측정 시설을 올해 86곳에서 내년 176곳으로 2배 이상 확대해 실시간 유량 측정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79억원에서 내년 366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시간 유량 측정 시설에 기반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시침수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은 1조62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6.9% 증가했다.

[춘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의 수문이 열리고 있다. 이번 수문 방류는 2020년 8월 이후 2년만이다. 2022.08.11 leehs@newspim.com

상습 물부족 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저류댐 설계·공사 지점은 올해 10곳에서 내년 12곳으로 증가하고 관련 예산은 108억원에서 193억원으로 확대된다. 신규 편성된 저류댐 관리 기술개발 사업에는 35억원이 배정됐다.

녹조 예방 및 오염원 관리 예산은 올해 70억원에서 내년 95억원으로 34.4% 늘어날 예정이다. 녹조제거선은 기존 16대에서 23대로 늘리고, 가축분뇨 처리 시설 투자도 확대한다. 광역정수장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등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는 수질오염사고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투자 예산은 올해 514억원에서 내년 1787억원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3조1915억…LFP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추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우선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강화를 위해 PLC 모뎀을 탑재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3000기(완속 2만기·급속 3000기)에서 내년 9만5000기(완속 9만1000기·급속 4000기)로 대폭 확충한다. PLC 모뎀이 없는 완속 일반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스핌]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은 올해 34만1000대에서 내년 약 35만2000대(전기차 33만9000대·수소차 1만3000대)로 확대해 2030년 누적 450만대 보급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100만원씩 축소한 300만원, 1000만원으로 축소하지만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안전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 및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재활용을 확대하는 28억원 규모 기술개발 사업은 새로 편성한다. 66억원을 편성해 재활용 기반이 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신규 추진하고,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 친화형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제주에서 8억원 규모의 폐배터리 활용제품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녹색전환보증 1400억으로 시장에 1.5조 유통…중소기업 EU CBAM 컨설팅 60→100곳

정부는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보급 예산 포함 기후·탄소 분야 예산은 4조6266억원으로 올해 4조4959억원에서 2.9% 증가했다.

녹색산업·금융 예산은 1조27억원으로, 올해 8296억원 대비 20.9% 증액 편성됐다.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예산은 내년 3333억원으로 올해 3299억원 대비 1% 증액 편성됐고, 녹색인프라 해외수출지원펀드는 600억원으로 올해 300억원 대비 2배 증가했다.

2025년 환경부 예산안 [자료=환경부] 2024.08.26 sheep@newspim.com

우선 정부는 기술력을 갖췄으나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기존 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위원회가 따로 운영하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내년부터 기후대응보증이라는 명칭으로 환경부가 맡는다. 기후대응보증 예산은 과거 840억원에서 내년부터 10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400억원 규모의 녹색산업기술보증도 새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1400억원의 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입될 녹색자금이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을 수 있는 환경무역장벽 대응 지원 예산은 올해 46억원에서 내년 10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 환경부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은 올해 6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하고, 배출량 산정 등을 위한 전문인력 200명 양성도 추진한다. 배터리와 자동차 등 국내 주력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탄소발자국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화(DB)화 지원 예산은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75억원으로 50% 확대한다.

◆ 소각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2352억원...아토피 환자 10만명 대상 진료비 10만원 지원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앞서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예산은 2352억원으로 올해 1600억원에서 47% 증액 편성했다. 생활폐기물은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2030년부터 전국에서 직접 매립이 금지된다.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등 예산은 올해 89억원에서 내년 114억원으로 28% 늘어날 예정이다.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 등 10만명에게는 최대 10만원 상당의 환경보건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 환경보건 취약계층은 이용권을 통해 실내환경진단 컨설팅, 진료비 지원 등을 선택할 수 있다.

2025년 환경부 예산안 [자료=환경부] 2024.08.26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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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