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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 건물에너지 총량제 전국 확산방안 본격 논의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6일 15:00

26일 국토부·산업부·서울시와 전문가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6일 서울시청에서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탄녹위와 서울시가 공동 개최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의 후속 논의로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와 국토부·산업부의 건물 에너지 총량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는 기후동행 건물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 총량제에 참여해 건물 사용단계에서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부터),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2024.05.02 choipix16@newspim.com

회의는 황정하 탄녹위 건물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국토부·산업부·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총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공유,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총량제한 권한 및 책임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서울시 시범사업 이후 전국으로 단계적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월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현재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향후 공공건축물 대상 시범사범 추진 등 건축물 유형별 목표에너지원단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는 건물 3653곳의 에너지 신고·등급제 참여현황과 약 2000곳의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향후 참여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저탄소 건물 선정 등 홍보를 활성화해 2026년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또 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 의무화, 신고등급평가 기준 용도·규모 세분화 등도 건의했다.

황정하 탄녹위 위원장은 "건물 에너지 총량제는 앞으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고 나아가 무탄소 도시를 구현할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 초기부터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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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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