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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셀럽에 길을 묻다]① 장인수 전 오비맥주 부회장, 15년만의 1위 탈환...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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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근절하고 '지식' 아닌 '지혜' 위주 채용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간 CEO...매일 직원들 만나 '소통'
패배의식 극복하고 1위 탈환...'고졸 신화, 영업의 달인' 수식어 얻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유튜브 방송 '뉴스핌TV' KYD는 23일 '셀럽에 길을 묻다' 코너에서 장인수 전 오비맥주 대표이사 부회장을 만나 그의 성공신화와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인수 전 부회장은 고졸 학력으로 세계 2위 규모의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오비맥주에서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른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다.

그는 1973년 서울 대경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험회사 모집인, 섬유업체 공장 경리, 볼링장 경리, 삼풍제지 경리부에서 근무하다가 1980년 ㈜진로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1999년 부장 승진 10개월 만에 파격적으로 임원 승진 후 서울권역, 영호남권역, 특수권역 본부장을 거쳐 하이트주조와 주정 대표이사를 지냈다.

2010년 1월 오비맥주 영업담당 부사장으로 이직한 뒤 특유의 영업력을 발휘해 당시 시장 2위에 머물던 오비맥주를 압도적인 점유율 1위 업체로 올려놓았다.

특히 시장 2위로 주저앉은 오비맥주를 단숨에 다시 1위 업체로 탈바꿈시킨 그의 리더십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로 손꼽힌다.

이 같은 능력을 인정받아 2012년 6월 오비맥주 대표이사 사장이 됐다.

고졸 출신이라는 조건을 한계로 인식하지 않고 항상 자신을 낮추는 영업 원칙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려 '고신영달(고졸신화, 영업의 달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지금은 '진심을 팝니다'라는 책의 저자로 활동하면서 각종 강연에 나서고 있다.

책의 수익금과 강연료 전부를 기부하면서 작년까지 2억4000만원을 기부,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다음은 장인수 전 부회장과의 대담 전문 

'뉴스핌TV' KYD 셀럽에 길을 묻다에 출연한 장인수 전 오비맥주 부회장 [사진=뉴스핌]

-'고신영달'은 어떻게 붙여진 별명인가요.

▲제가 대표이사가 되고 나서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기자분들이 70여 분이 초대돼서 간담회를 하는데 그분들 중에 제일 연장자이신 분한테 건배 제의를 요청했죠. 그분이 일어나서 "본인이 '고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영달' 해 주십시오"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고신'은 고졸 신화, 그리고 '영달'은 영업의 달인이라는 뜻이라고. 그때 오신 70여 분의 기자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장인수라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고신영달'이라는 수식어가 더 많이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과분한 수식어죠 사실은.

-2010년 오비맥주로 이직하셨을 때 오비맥주가 시장 2위였죠. 그러다 2011년 3분기부터,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맥주업계 1위 자리를 되찾으셨습니다. 시장 1위 자리를 내준 지 15년만이었다고 하는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어느 부분에서 변화를 주셨는지요.

▲제가 처음에 오비맥주를 입사를 했을 때는 영업본부장 자격으로 입사를 했거든요. 부사장인 영업본부장 자격으로 입사를 했는데, 들어가서 영업을 들여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직원들의 패배 의식이더라고요. 뭐를 해도 안 되고 한 10 몇 년 동안을 2등으로 있다 보니까 패배 의식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런 패배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마케팅을 제대로 안 배웠잖아요.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마케팅을 안 배웠어도 딱 하나 아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2등은 1등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2등이 1등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2등이 되는 겁니다. 쫓아가야지만 1등이 좀 실수하면 그 틈을 타서 1등을 한 번 해볼 수 있는데 쫓기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1등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1등 하는 대로 하면 영원히 2등밖에는 안 됩니다. 제일 큰 원인이 뭐였냐면 밀어내기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유통업체의 관행 병패죠. 그래서 이 밀어내기를 근절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두 가지 병패를 바꾼 것이 결국 저희 회사의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결국에는 1등 자리에 오른 것이죠. 그런데 그 밀어내기를 안 한다는 자체는 사실 상당히 힘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주주를, 그러니까 대표를 설득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주주인 사모펀드인 주주들을 또 설득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과정이었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현재 어려움의 돌파구를 찾아낼 수 없겠다 싶어가 그 두 가지를 바꿨죠.

그 의식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는 지식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을 뽑았어요. 전에는 저희 영업사원들을 뽑을 때 지식 위주로 뽑았어요. 회사 생활이라는 거는 특수 업종 빼고는 대학을 나왔잖아요. 솔직히 어떤 대학을 나오든 대학만 나오면 지식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혜는 배움이 없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직원을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영업 신입사원 입사 기준을 지혜로운 사람 위주로 뽑아 영업활동을 시켰던 것이 지금 오비맥주를 성공시키는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의식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신입사원 채용을 지식이 아닌 지혜로움 위주로 뽑았고 그 다음에 밀어내기 영업을 근절했던 것이 제일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해요.

-부회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라고 강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영업본부장으로 들어갔었으니 영업 직원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우리 회사 업종이 뭐냐고 물어보면 직원들이 다 주류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이라고 그러죠. 사업자 등록증에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 맞다. 그런데 우리는 영업인들이 아니냐, 영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대답은 서비스업이라고 해야 된다. 영업 서비스가 중요한 거니까 항상 서비스적인 마인드로 영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강조를 했었죠.

-부회장님은 또 현장을 매우 중요시했던 대표님이셨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되신 후 생산직 직원들과 4시간 이상 식사를 하시면서 생산직 직원들과 소통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소통이었는지요.

▲생산직 직원들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2012년 6월에 대표이사 되고 나서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주변 임원들은 전부 다 만류를 했죠. 제가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임원들께 직원 30명씩 모아서 회식을 하겠다. 850명 되는 직원들과 전부 다 회식을 한번 할 테니 그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단 하루에 30명씩만 봐달라고 그랬어요.

영업사원들하고 간담회할 때 사실 저 혼자거든요. 아무도 수행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또 옆에 누가 있으면 아주 진솔한 대화를 못해요. 그 누구 눈치를 보기 때문에. 영업사원들하고 만날 때는 용어라든가 방법을 다 아니까 그들하고는 편하게 하는데 생산은 좀 틀리잖아요. 제가 생산 용어를 몰라요. 그래서 또 한 자리는 누구냐 하면 인사팀 쪽에 생산 공장에서 오래 있다가 온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직원들이 뭔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32명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2012년 7월 1일부터 식사를 하는데 4시간 이상을 했죠. 저는 어떤 자리를 가든지 간에 30명 직원의 건배 제의를 다 받습니다. 30명의 건배 제의가 다 끝나야지만 그 식사 자리가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우리 생산직 직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생산직 직원들이 어디 가서 건배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제일 처음에 "제일 막내가 누구냐" 하니까 손을 들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손을 들어서 오늘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직원한테 지금부터 당신이 건배 제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건배 제의를 하기 전에 두 가지다. 하나는 회사에 대한 질문을 할 게 있으면 해주고 하나는 회사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건배 제의를 해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노래라도 하고 건배 제의를 해라.

이게 소통의 기본이에요. 제가 사실은 직원들과 소통을 하려고 했던 자리였었거든요. 소통의 기본은 상대를 무장해제시켜야 됩니다. 상대를 무장해제시키지 않으면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대화로밖에는. 우리는 그 형식적인 대화만 하면서 그걸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소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소통을 제일 잘하신 분을 한 분 꼽는다 그러면요 돌아가신 송해 선생님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전국 노래자랑 보시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관객들을 전부 다 무장해제를 시켜요. 무장해제 시켜놓고 프로그램을 끌고 나가니까 그 프로그램이 편안한 마음에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통의 제일 기본이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리더들이 대부분 보면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싶지 않은 게 대부분이이에요. 무슨 엄청난 걸 요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예 단절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했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면 돼요. 그건 무리니까 이만저만해서 왜 무리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충분히 우리 직원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30명이 전부 다 돌아가야 끝이 납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 두세 명 올 때까지는 진짜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처음 해보니까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슬슬 제가 농담도 하고 뭐도 하면 이제 풀어집니다. 이렇게 풀어지다가 그 직원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웃고 마시고 편하게 대화를 하면서 4시간 동안을 밥을 먹습니다.

그 다음 날 되면 어제 일어난 일이 공장 전체에 다 퍼져버려서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다음에 처음부터 준비를 해갖고 와요. 와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35회에 걸쳐서 12월 27일까지 거의 6개월간 대장정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직원들이 제일 많이 했던 건의사항이 있어요. 고참일수록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한 2~3년 뒤에 그만둘 직원들이 "저 2~3년 뒤면 그만둡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를 30년 이상 근무해 봤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이걸 꼭 해 주십시오"라는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저는 진짜 그 자리에서 "안됩니다"라고 해요.

왜, 그것은 해줄 수 없는 약속이에요. 제가 6개월 동안 한 번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여정이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총괄하다 보니 관리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어렵다. 단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한다.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내가 시간 있는 때가 되면 이런 자리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방문하겠다. 내가 시간 있을 때 저는 그 약속을 꼭 지켜줬어요. 광주면 광주, 청원이면 청원, 이천까지 가서 직원들과의 그 만남에서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고 그런 약속을 지켜줬던 것이 결과적으로 직원들과 저와의 믿음이 생겼다라고 저는 봐요. <2부에 계속>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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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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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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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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