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리 인하 100% 아니다…"한은 부동산가 자극 과거 실수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6:11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6:11

대통령실 이례적 "금리 결정 아쉽다"…시장, 10월 금리 인하 확신 분위기
이창용 총재 "경제 지표와 정부와 정책 조합 통해 금리 결정할 것"
부동산가-가계 부채 금융 지표 동향, 내달 미 금리 인하폭 등 변수될 듯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었다라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8월 회의에서 금통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3.50% 기준금리 동결,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한 후 2월 이후 1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회의 전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0.25%(25bp) 수준의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1~2명 정도의 소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

시장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3개월 이후 금리수준을 묻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석 달 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 금통위원의 수는 1명(5월)→2명(7월)→4명(8월)으로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2 photo@newspim.com

여기에 용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통위 회의 후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제를 달고 완곡한 표현으로 했지만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도 아니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기준금리 수준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은은 이날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지난 5월 2.5%에서 2.4%로, 소비자물가전망을 2.6%에서 2.5%로 0.1% 포인트(p)씩 내렸다. 내년 소비자물가 전망은 2.1%로 기존 전망을 유지하면서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목표수준(2%)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에서는 "깜빡이를 켰다가 이젠 핸들을 꺾기 시작한 판국"이라며 다음번 회의인 10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이 총재는 지난 5월과 7월 금통위에서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변화를 예고하는 '깜빡이를 켜기 시작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8월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과 이 총재의 이날 기자간담회 답변들을 꼼꼼히 뜯어보면 이는 다소 섣부른 판단이다.

확실히 통방 결정문의 '톤'은 상당히 달라졌다. 지난 7월 회의까지 있었던 "충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 표현에서 '충분히'가 빠졌고, 전에 없던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졌다'면서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진전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러나 통방 결정문과 이 총재의 발언에도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남은 대외 변수들과 부동산 시장 흐름, 이와 맞물린 가계 부채 동향 등 금융지표의 흐름이 안정을 보일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들간의 상충관계들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인하의 시기와 폭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핸들을 꺾었다'는 시장 평가와는 거리감이 있다.

이 총재가 특히 이날 강조한 것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다. 이 총재는 이날 "(과거 정부 시기에) 한은이 금리를 급히 내린다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40번 넘게 썼다.

8월 통방결정문에도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같은 기조속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참조해 '10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3개월에는 10월뿐 아니라 11월도 포함된다"며 "10월 금통위에 나오는 경제지표와 정부와 정책조합을 통해 금리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올해 GDP성장을 2.5%에서 2.4%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넘는 성장을 '(경기)부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여권 등에서 주장하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필요성에는 거리를 뒀다.

이 총재는 또 대통령실의 "내수진작 측면에서 아쉽다"는 반응 등에 대해 "금리 인하는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제약적이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라며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또 '항상소득'이라는 개념을 통해 최근 소비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인구감소'를 지목했다.

결론적으로 한은 금통위의 10월 금리 인하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다. 대외적으로는 당장 내달 있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여부와 인하 폭에 영향을 받고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공급대책에 이어 수요대책(거시건전성 대책)인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달 시행에 따른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 동향 등 금통위는 "지표를 보고" 금리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이지만 전문가들 중에는 금융시장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흐름에 따라 올해 10월11일, 11월 28일 두 차례 금통위에서도 금리인하를 결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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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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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