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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고발전...강대강 치닫는 野-방통위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4:42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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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증언 거부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고발
김 직무대행도 고발 의원 맞고발 방침 시사
26일 행정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결정에 주목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야당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이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기로 하자 김 직무대행도 고발하겠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및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김 직무대행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4.08.14 leehs@newspim.com

김 직무대행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는 것이 고발의 사유였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날 당일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그 과정이 1시간 30분 만에 이뤄져 졸속 심사의 우려가 있다며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에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대한 회의 내용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인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비공개로 진행돼 말할 수 없다. 저는 위원에 지나지 않아 권한이 없어 말씀을 못 드린다"고 답했다. 결국 국회 과방위는 고발 조치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야당의 고발 조치에 대한 맞고발 의사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부위원장이 되고 보름 만에 증언거부로 고발된다는 국회 의결을 받았다"며 "이는 무고와 직권남용으로 명예훼손과 달라 면책특권 범위에 포섭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3차 청문회에 김 직무대행이 불참할 경우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3차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 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직무대행을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실은 7일 청문회에서 '토론없이 투표로 정했다'는 증언으로 확인됐다. 김 직무대행은 자료 제출과 증언을 거부했다. 그의 입장문은 책임 회피를 위한 궤변이 불과하다"며 "이미 증언 거부 등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검찰 수사와 판결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과 방통위 간의 신경전은 오는 26일은 돼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을 오는 26일까지 내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9일로 예정됐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19일로 미루며 방문진 새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이사 임명 효력정지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새로운 이사들은 방문진 업무를 할 수 없다.

국회와 방통위 모두 법원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야당이 기존 5인 체제 합의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2인 체제에서 의결이 이뤄진 이사 임명인 만큼 이번 결정이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에 대한 결정은 향후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3일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2인 체제 하의 방문진 이사가 문제라는 결정이 나올 경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원이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향후 2인 체제 운영은 물론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되고 향후 2인 체제에서 방통위 운영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한 박선아 이사는 "방문진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 또 MBC를 탄압하는 과정들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무도한 행정 권력에 저희가 기댈 곳은 사법부밖에 없다"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탄압하려는 시도들을 법원이 준엄하게 꾸짖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4.08.09 leehs@newspim.com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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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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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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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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