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민주당 새 정강 "韓, 귀중한 동맹...앞으로도 한국 편"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0:44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0:44

2020년 정강 때 '동맹'에서 '귀중한(valued) 동맹'으로
"트럼프는 김정은과 '러브레터' 교환, 주한미군 철수 위협"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민주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 발표한 정당 강령(정강)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 중시 기조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개막일인 19일(현지시간) 공개한 정강 개정안에서 "국내외에서 우리의 가치에 헌신하려면 동맹국들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파트너들이 강할 때 미국도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1기 때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연합체를 이끌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변화에 따른 존재적 위협, 중국과 치열한 전략적 경쟁 등 도전을 직시한 이유"라고 적었다.

합동 유세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과 관계를 상당히 경색시키고 독재 정권을 대담하게 만듦으로써 세계적인 민주주의 규범을 약화시켰다. 그는 국제협약 및 기구들로부터 탈퇴함으로써 우리 동맹국들을 모욕했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포함한 독재자들을 칭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왔다"며 "한국, 일본과 3국 협력 강화로 한반도와 그 너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고 그를 정당화하는 등 북한 독재자와 '러브 레터'도 주고받으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부끄럽게 했다"며 "트럼프는 무역 갈등으로 우리의 귀중한 동맹(valued ally) 한국에 직접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 편에 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북한 도발 등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강압에 저항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고 적었다.

이러한 전통적 동맹 중시 기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선명하게 대비하기 위해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0년 민주당 정강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반도 핵 위기 속에서 우리의 한국 동맹에 동맹 비용의 몫을 극적으로 늘리라고 협박했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달라진 점은 "귀중한 동맹"(valued ally)으로 한층 격상된 표현이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치른 한·미·일 정상회의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을 언급하며 "그의 지도력에 세 나라가 역사적인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고 일본과 제3국 억지력 논의를 확대했다"고 썼다.

정강에서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되는 이유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대선 후보가 교체된 것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강 개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사퇴하기 전에 편집됐다.

정강 개정안은 이날 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밖에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라면서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것을 실행할 군사, 경제, 외교, 기술상의 능력을 함께 보유한 유일한 행위자"라고 규정했다.

다만 중국과의 충돌은 원치 않으며,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하고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모든 미국 일자리를 위해 싸울 것이고 미국 노동자들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 경쟁력에 먼저 투자하기 전에 새로운 무역 거래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많은 제품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여야 한다고 믿으며 미국 제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썼다.

이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과 같은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더욱 지원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밖에 민주당 정강 개정안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투자 기조,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속 지원,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는 망명 시스템 개선과 합법 이민 확대, 전국적 낙태 권리 회복 등의 정책이 담겼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