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기 비전…재생에너지 만으로 성장 돌파구 만들 수 있나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09:55

2021년 대선 후보, 2022년 1기 대표 수락 때 보다 '경제 민생' 강조해
재생에너지 투자…前 정부 태양광 과잉 투자와 망가진 원전 산업 외면
"성장 불투명하고 지출 과도한 모순"…그대로 두면 '포퓰리즘' 치달아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대통령 선거 패배 직후인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한 77.78%를 경신해 역대 최고인 85.40%의 득표율로 이른바 이재명 '일극체제'를 완성했다. 1995년에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에 이어 민주당 계열로서는 24년 만이라고 한다. DJ의 당 대표 연임은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가 당 대표(총재)를 겸임할 수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비교는 적절치 않아 사실상 유례가 없는 대표 연임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대표에 선출된 후 수락 연설을 마치고 양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08.18 pangbin@newspim.com

이 대표 뿐만 아니라 같이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 김민석(18.23%)·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후보 등이 당선돼 최고위원들이 모두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들로 채워졌다.

이 대표는 대선 이후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하고 곧바로 당 대표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대표 2기'의 지향은 오는 2027년 차기 대선으로 향해 있다. 그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의 집권 비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연설에서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최후 대첩" 등을 핵심 키워드로 사용했다. 2022년 8월 1기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 통합된 민주당"과 비교하면 이번 연설에서 그가 선택한 단어는 '성장 회복', '다시 뛰는 대한민국' 등 정치 보다는 경제·민생 의제에 가까워 보인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경기침체기인 지금이 바로 국가가 투자할 때"라며 "시급한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후한 지방에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도 했다.

이런 발언은 이 대표가 지난 7월 초 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내세운 '먹사니즘'(먹고사는 민생문제 해결)의 연장선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 대표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멈춰선 성장'의 원인을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제침체, 국가간 대립 격화, AI와 에너지전환 등 '대전환의 시대'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지속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투자를 강조했다. 또 RE100 보편화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국가가 집중하면 지방소멸과 지방공동화에 대응하는 신산업, 신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구 단위의 기후변화와 석유 등 탄소 자원의 고갈 등 재생에너지 투자의 필요성은 부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수출을 통해 지난 60여년을 '먹고 살아온' 우리 경제가 단숨에 '재생 에너지' 투자만으로 장기 저성장의 돌파구를 찾는 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발상이다.

또 '바람농사', '햇빛농사'로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과잉 버블 투자로 문제가 됐던 '태양광 투자붐'을 연상시킨다. 이 연장선상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도 정권 차원에서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켰던 원자력 발전 산업에 대한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이 대표가 내놓은 성장 담론 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기본사회'에 대한 언급이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등으로)높은 생산력이 지속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편적 기본 사회라는 행복 공동체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일 당 중앙위원회가 93.6%로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극복과 모든사람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포함한 당 강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위시해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 진다는 '기본사회'는 논쟁적 주제다.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대해 부정할 수 없으나 경제적으로는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목표하는 '보편적'(전 국민 지급)인 기본소득 월 50만원에도 올해 한해 예산의 절반이 넘는 320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결국 이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제시한 미래비전은 성장은 불투명하고 지출은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는 자체 모순에 직면해 있다. 야당 대표가 제시하는 '미래비전'을 경제적 의미 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차기 대선주자로 유력한 이 대표와 친명 일색인 당 지도부가 '말의 함정'에 빠져 대책없는 '포퓰리즘'으로 치닫게 될 것을 경계해서 하는 말이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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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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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