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 이전·정상외교 등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실태를 검증하고, 잘못된 예비비 편성에 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함부로 예비비를 썼을 경우 지출을 환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6 leehs@newspim.com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재정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무능, 무책임에 더해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낸 역대 최악의 결산 성적표"라 맹폭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운용 실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민주당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운용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감사원 감사나 정부 차원의 징계를 적극 요구하는 등 책임을 엄정히 추궁할 것"이라 직격했다. 

또 그는 회견 후 이어진 질답에서 "원칙적으로 세수 결손이 예상돼 세입에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옳다"며 "(정부가) 심사 과정에서 실책, 무능이 드러나고 추궁당할까봐 추경 편성을 피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정부가 "세수 결손이 분명해지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불용을 결정했다"며 "이 때문에 지방재정이 받은 타격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불용 처리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 개정과 관련 "정책위,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회가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막무가내로 넘어가고 있는데 추경을 편성해 세입·세출 경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부각했다. 

이어 "예비비는 국회가 한도를 정해주면 한도 내 정부가 쌈짓돈 쓰듯 써버렸는데, 과거엔 이런 일이 많지 않았다"며 "정부가 함부로 예비비를 썼을 경우, 국회가 도저히 승인할 수 없을 때 예비비 지출을 환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차입을 땡겨 쓴다든지, 갚아야 할 빚을 안 갚는다든지 함부로 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회와 함께 구체적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허영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예비비 규모는 역대 정부와 비슷했다"면서도 "문제점은 정책 예산을 예비비로 끌어다 쓴 것"이라 일침했다.

허 의원은 "정책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해서 계획 아래 써야 되는 것이 맞다. 정상 외교, 대통령 경호, 대통령실 이전이 예측 불가능성이 있는 일정인가"라 반문하며 "대통령이 대통령 관련 정책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 없이 예비비로 무차별적으로 썼다는 게 문제"라 꼬집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지, 폭염 피해대책, 기후위기 대응책 등을 열거하며 "이전 정부들은 대부분 이런 데 예비비를 썼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유달리 대통령 마음대로, 쌈짓돈처럼 (예비비를) 가져다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 편성"이라며 "법을 바꿔서 이것들 다 토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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