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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사옥 앞 '검은 우산' 100개…"구제 특별법 제정해라"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5:18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5:18

티메프 피해 소비·판매자들 연합 결성하고 구제 대책 촉구 집회
"긴급경영안전자금 체감 6% 고금리…대출 요건이라도 완화 해달라"
판매자 자체 설문 결과, 업체 450개 중 15% 한 달도 못 버텨
소비자들, 여행사와 PG사 책임 전가 비판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 탈북민 출신으로 경남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신모(55) 씨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되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에 선정돼 온라인 판매에 전념했다. 티몬과 진행해야 하는 프로모션으로 인해 미처 받지 못한 유보금이 1억 원이 넘었지만 온라인 판매 랭킹을 유지하기 위해 유보금을 지급받지 않다가 티메프 사태를 맞닥뜨리게 됐다. 유보금과 미정산금액을 합치면 신 씨의 피해 금액은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신 씨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달받은 금액은 1800만 원이다. 신 씨는 "소진공에서는 금감원이 그런 데이터를 넘겨줬다고 전했다"며 "미정산 금액마저도 100% 반영이 안 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3일 오전 11시부터 티메프 피해자 연합이 강남구 신사동 티몬 구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2024.08.13 dosong@newspim.com

티메프(티몬, 위메프)·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피해자 연합(티메프 피해자 연합)을 결성하고 티몬 구사옥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빠른 피해자 구제 방안 대책 마련과 구영배 등 큐텐·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13일 오전 11시부터 티메프 피해자 연합은 강남구 신사동 티몬 구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구사옥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 100여 명은 저마다 검은 옷과 검은 우산을 든 채 연신 눈물을 훔쳤다.

티메프 피해자 연합 대표들은 연이어 티메프 사태로 인한 사태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막심하다며 이를 알리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 판매자들, "티메프 관리 소홀 정부, 구제 대책도 미흡…업체 15% 한 달도 못 버텨"

이날 판매자들은 티메프 사태의 원인이 정부와 관계부처의 관리 소홀로 일어난 것이라며, 피해 업체 구제대책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 2024.08.13 dosong@newspim.com

신정권 피해 판매자 대표는 "티몬은 2023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티몬과 위메프 모두 누적 적자로 인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며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저희 중소상공인들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은 실상 대출일 뿐이며 그마저도 대출 신청 자격 요건이 너무 높고, 대출 한도 제한이 있다"며 또한 "6%에 육박하는 고금리와 짧은 거치 기간으로 판매자들이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긴급경영안전자금의 금리는 3.4% 내외로 발표됐지만 신정권 대표는 "그건 은행 금리고 보증료가 0.5%~1%가 추가된다"며 "이는 판매자들이 체감할 때는 6%에 가까운 고금리"라고 설명했다.

연단에 선 피해 판매자들 역시 정부가 제시한 긴급경영자금 제도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은 "긴급경영자금이 1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금리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그마저도 까다로운 대출 자격 요건에 파산 위기에 서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면서 연이어 눈물을 흘렸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눈물 훔치는 집회 참여자 2024.08.13 dosong@newspim.com

신 대표는 "자체 비공개 설문에 따르면 450개 업체 중 약 70여 개의 회사가 8월에 현금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비대위 내에서도 15%에 이르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 소비자들, "여행사, 상품권 판매처, PG사 책임 전가 말라"…'티몬열차 조롱'에 고통 호소

피해 소비자들은 국회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주정연 피해 소비자 대표는 "많은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매일 피해 복구 방법이 어떻게 될지 매체를 통해 확인하며 관계 기관에 민원을 넣고 기사에 댓글을 달며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구영배 구속수사 집행하라 재산 몰수', '계획범죄 희생양', '빚쟁이 된 피해자' 등의 구호가 적혀있는 우산들 2024.08.13 dosong@newspim.com

또한 이날 집회에서는 큐텐 경영진과 더불어 여행사와 상품권 판매처, PG사 등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됐다. 주정연 대표는 "여행사는 소비자의 피해 상황을 이용한 영업 행위를 중단하고, 티몬 혹은 금융사와 논의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도망가지 말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이들에 대한 세간의 조롱으로 인한 고통 역시 호소했다. 연단에 선 한 피해 소비자는 "누가 봐도 책임 소재가 명확한 상황에서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며 "되려 (피해 소비자들을) 티몬거지, 설국열차의 꼬리칸에 빗대 티몬열차라고 비웃는다"고 울분을 했다.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며 피해자들이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정보통신 즉각 취소 처리하라', '소비자의 환불요청 PG사의 환불 의무' '공적자금 X, 관련 기관이 책임져라' 2024.08.13 dosong@newspim.com

주 대표는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긴급하게 통과해주길 호소하며 "소비 틀을 갖춘 신뢰도가 높은 티몬과 같은 업체가 사기를 친 것은 단순히 기업의 부도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티메프 피해자 연합은 오후 2시 30분쯤 국회로 이동해 간담회를 가진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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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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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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