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의 과제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09:11

수사 경찰 업무 부담 증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It's a great job. Enjoy it (대단한 일이다. 그것을 즐기세요)"

퇴임을 앞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는 질문에 윤 청장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일대기를 다룬 넷플릭스 영국 드라마 '더 크라운'에서 전임 총리가 후임자에게 남긴 쪽지 내용을 언급했다.

시원섭섭보다는 홀가분하다는 말로 2년 임기 소감을 밝힌 것만큼 윤 청장의 2년은 다사다난했다. 윤 청장은 경찰국 신설을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숱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임기 2년을 온전히 채웠으니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후임자인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역시 적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 특히 경찰의 핵심 기능인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박우진 사회부 기자

지난달 수사 경찰관들의 잇단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 증가와 열악한 환경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으로 고소·고발 사건 반려 제도가 없어지고 모든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서 수사 경찰의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찰이 접수한 고소·고발 건수는 25만46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만9646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수사 인력은 같은 기간 3만7252명에서 3만5917명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현재 '현장 근무 여건 실태 진단팀'을 구성해 실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악성 사기 등 민생 범죄 대응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수사 기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수사관의 역량 강화만큼 수사관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달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듯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관련자 인사 조치 여부도 관심사다.

경찰은 신임 청장 부임 후 하반기 정기 지휘부 인사에서 인사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안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고발이 들어간 만큼 공수처 수사 결과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경찰 수장이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현장 수사관들은 정당하고 당당한 활동을 펼칠 수 없게 된다.

윤희근 청장은 앞서 나온 말을 언급하면서 "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반면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고 했다.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청장이라는 직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수사 기능과 관련한 과제들에 어떠한 대응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