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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1인 체제' 방통위...정책 올스톱에 업계·소비자 '혼란'

기사입력 : 2024년08월05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5일 15:00

1인 체제에서는 의사결정 불가
헌재 탄핵 판단 해 넘길 가능성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및 단통법 등 현안 미뤄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으로 다시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가 되면서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 1인 체제로는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이 불가능해지면서 주요 정책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1인 체제가 됐다.

[과천=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통위 새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이날 임명돼 방통위는 정원 5인 중 2인 체제로 다시 복원됐으며,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췄다고 보고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등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했다. [공동취재]2024.07.31 yym58@newspim.com

5인 체제의 합의기구인 방통위는 지난해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이 공석이 되면서부터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2인 체제는 방통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정족수다.

2인 체제가 무너진 것은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하면서부터다.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이상인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의 1인 체제로 운영됐고 지난달 야당의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로 이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임명했고 이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통위는 다시 1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의 의사결정 최소 정족수가 2인이기 때문에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실상 모두 중단된다.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해를 넘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연내 재개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방통위 현안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관련 과징금 부과,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망사용료 현실화, 네이버뉴스 알고리즘 등이다. 이외에도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등에 대한 의결 등의 업무도 남아있다.

1인 체제로의 회귀로 방통위가 추진 중인 정책이 올스톱되면서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 방통위 소관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지지부진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법안 논의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김 전 위원장 시절부터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소관으로 단통법 시행령 개정 등의 방법으로 세부 내용을 개정해왔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단통법 개정안 등 법안 발의는 지체되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정도며 후속 법안 발의는 방통위 탄핵 이슈 등으로 지체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환지원금 제도도 동력을 잃고 있다. 하반기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6, Z 폴드 6의 경우 전환지원금이 책정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안이 쌓여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환지원금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단통법이 계속 유지될지 아닐지도 알 수 없어 지켜보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단통법 등은 정부와 국회가 모두 폐지에 동의하고 있고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난 사안인데 (방통위 업무 정지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다시 성지폰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다. 결국 장기화될수록 시장과 소비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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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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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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