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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검찰수장 남은 임기 '한 달'...후대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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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5월의 '7초 침묵', 7월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현 주소를 보여 주는 두 개의 큰 사건이다. 검찰의 자랑거리였던 이 총장은 임기 만료를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직면한 숙제 중 하나는 지난 몇 년간 혼란에 빠진 법무·검찰의 '정상화'였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본인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한동훈·이원석 '투톱'을 법무부와 검찰 수장으로 투입했다.

사법연수원 27기 동기 투톱은 법무·검찰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냈다. 대검찰청에선 '조기 인사가 필요하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검찰은 힘들고 빠르게 굴러 갔지만, 그럼에도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선 '일할 맛 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사회부 김현구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 총장의 운명은 신분에서 갈렸다. 정치에 본격적으로 투신한 한 전 장관과 달리 이 총장에게는 검찰 수장으로서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었다. 바로 수년간 윤 대통령을 괴롭혀 온 '김건희 여사' 수사의 마무리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만으로도 큰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이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검찰에게도 큰 부담이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는 수사지휘권이 박탈돼 있는 것과 달리 다른 사건은 지휘할 수 있었던 이 총장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곧바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검찰 내부에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이 총장이 후임자에게 수사 부담을 안겨주지 않으려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총장의 지시 이후 약 2주 만에 송 전 지검장 등이 교체되는 인사가 단행됐다. 송 전 지검장이 떠난 자리에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들어왔고, 약 두 달 뒤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장 패싱' 사태가 일어났다.

시간을 5년 전으로 되돌려 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정부와 집권 여당이 가장 사랑한 검사였다.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 중 하나였던 만큼, 파격적 인사 혜택을 받으며 검찰 수장까지 올랐다.

문재인정부와 윤 전 총장의 동행은 검찰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개시하면서 끝이 났다. 윤 전 총장은 측근들이 모두 갈려 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본인의 말처럼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식물총장이 됐다.

윤 전 총장은 정부와의 갈등을 매듭짓지 못한 채 결국 검찰을 뛰쳐나와 정치에 투신했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검찰 내부에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 그리고 '그럴만했다'는 동정 여론이 뒤섞여 나왔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최근 이 총장의 행보를 평가·전망하는데 조금씩 '정치' 이야기가 스며나오고 있다. 급기야 이 총장이 지난해부터 이미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는 소위 '찌라시'가 돌기도 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후대에 이 총장을 평가하는 곳이 여의도가 아닌 서초동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으로 가는 하나의 '루트'가 되는 것만큼 검찰구성원에게 좌절을 안겨 주는 일은 없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그 누구보다 후배들에게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그리고 검찰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투입돼 고생한 이 총장이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는 결승선 앞에서 넘어지는 일 없이 완주하기를 바란다. 서초동에서 말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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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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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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