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이 25일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 특례 적용에 대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다"면서도 "전공의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괄반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하반기 전공의 수련에 재응시할 경우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 가능하고 원소속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은 당초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수련 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있고 원소속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의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23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6%다. 1만3756명 중 1182명이 출근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기준 211개 전체 수련병원에서 사직처리된 레지던트는 1726명이다.

김 반장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다"며 "전공의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반장은 "그럼에도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이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특성이 있다.

김 반장은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확대돼 보상체계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며 "저평가된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도록 해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반장은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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