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법, 野단독으로 행안위 통과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8:13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8:13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 반발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 상정 예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라며 회의 도중에 퇴장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발의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이 법을 추진해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됐다. 2024.07.18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재명법'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이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라 빚을 내서라도 이재명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재명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국민한테 주는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입법 공청회까지 거쳤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은 법안을 상정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했다. 절차에 따른 입법 공청회도 실시했다"며 "서민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기초체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윤석열 정부는 저러한 역할들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 측은 집행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중 거의 상당수는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국민이 추정컨대 한 1000만명 정도"라며 "집행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고 차관은 "전국에 2억장 정도가 배포될텐데 아마 상당 부분 '깡'(불법 현금화)이 일어날 것이다. 전국에서 상당한 부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